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6. 19. 선고 2024나64848 판결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1,682,591원 및 그 중 11,538,462원에 대하여는 2020. 7. 26.부터, 11,538,462원에 대하여는 2020. 8. 26.부터, 11,538,462원에 대하여는 2020. 9. 26.부터, 11,538,462원에 대하여는 2020. 10. 26.부터, 11,538,462원에 대하여는 2020. 11. 26.부터, 11,538,462원에 대하여는 2020. 12. 26.부터, 62,451,819원에 대하여는 2020. 12. 30.부터 각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 내지 12호증, 을 제3 내지 8,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설령 원고에게 이 사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이 사건 8. 1.자 근로계약에 따라 2019. 3. 31.부터 2020. 12. 29.까지 퇴직금 20,200,208원(퇴직금 포함연봉 150,000,000원 ÷ 13개월 × 639/36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식회사에서 상법 제388조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특정 이사의 보수액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면, 보수액은 임용계약의 내용이 되어 당사자인 회사와 이사 쌍방을 구속하므로, 이사가 보수의 변경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적어도 직무의 내용에 따라 보수를 달리 지급하거나 무보수로 하는 보수체계에 관한 내부규정이나 관행이 존재함을 알면서 이사직에 취임한 경우와 같이 직무내용의 변동에 따른 보수의 변경을 감수한다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회사가 이사의 보수를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박탈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1643 판결 참조).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채택한 증거, 갑 제21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이사회결의는 원고에게 피고의 자금지출과 관련한 의사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진상조사 과정에 필요한 조치들에 대한 결정 권한을 부여하여 C의 협조 없이도 피고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두고 있다는 점, ② C의 비리 및 연구조작으로 인해 피고 회사의 경영상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한 점, ③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C이 무단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2020. 12. 30. 위 이사회결의는 효력을 소급적으로 상실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이사회결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C을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이사회결의가 C이 경영정상화에 대해 협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결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정관 제39조 제2항에서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규정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피고 회사는 2019. 3. 31.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개정하는 결의를 하였으며, 이 사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2조 제1항에서 '본 규정의 적용대상인 "임원"이라 함은 등기된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로서 경영에 실제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이사에 대한 퇴직금은 성격상 퇴직한 이사에 대해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므로, 이사가 재직하는 한 이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이사가 퇴직하는 때에 비로소 지급의무가 생긴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2019. 3. 1. 퇴직금을 포함한 연 급여를 44,200,000원으로 정한 이 사건 3. 1.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고, 그 후 원고의 보수를 150,000,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하는 피고 회사의 이사회결의에 따라 2019. 8. 1. 퇴직금을 포함한 연 급여를 150,000,000원으로 정한 이 사건 8. 1.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및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20. 12. 29. 퇴사하였다.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3. 1.자 근로계약의 퇴직금은 3,400,000원(연 급여 44,200,000원 × 1/13), 이 사건 8. 1.자 근로계약의 퇴직금은 11,538,462원(연 급여 150,000,000원 × 1/13)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따른 퇴직금 17,724,070원{= 2019. 3. 1.부터 2019. 7. 31.까지 퇴직금 1,425,205원(3,400,000원 × 153/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2019. 8. 1.부터 2020. 12. 29.까지 퇴직금 16,298,865원(11,538,462원 × 517/366)}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급여 채권과 퇴직금채권은 모두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나 지급근거, 지급요건, 지급의무의 발생 시기 등이 구별된다는 점, ② 이 사건 이사회결의 내용 중 임원에 대한 급여 지급 정지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재직함을 전제로 이사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한 조치라고 봄이 상당한데 퇴직금 채권은 원고가 퇴직한 이후에 비로소 발생하게 된다는 점, ③ 이 사건 이사회결의의 목적이 피고 회사의 경영 정상화임을 감안할 때 위 이사회결의는 피고 회사가 경영 정상화 될 때까지 임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정지하는 일시적인 조치로 보아야 하므로 장래에 발생할 예정인 모든 보수지급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채권의 포기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이 아니라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인정할 수도 있으나, 이와 같이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를 주장하는 사람이그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는 것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이를 감수한다는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와 같이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⑤ 원고는 급여 지급 정지 기간 동안에도 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이사회 결의 중 임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정지하는 내용에 퇴직금청구권의 포기까지 포함되어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월 급여 이외에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7,724,0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로서 위 퇴직금 지급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3. 12.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5. 6.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퇴직금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날인 2020. 12.30.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에게 이 사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각 근로계약 체결시 퇴직금의 지급 시기에 관하여 합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의 퇴직금 지급 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인 피고가 채권자인 원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게 되는데(민법 제387조 제2항),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연주(재판장) 김정민 이민수

각주1) 원고의 청구취지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이었는데, 항소취지변경신청서의 항소취지에는 '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므로,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이와 같이 감축한 것으로 선해한 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나64848

판결선고

2025. 6. 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