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6. 30. 선고 2025가단218645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들은 직장 내에서 자신의 지휘 · 감독을 받는 원고를 지속적으로 괴롭혔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있다.

피고들의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원고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이로 인하여 불안, 불면증, 무기력증에 시달렸으며, 결국 이 사건 음식점에서 2025. 10. 28. 퇴사하게 되었다. 또한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치료하기 위하여 148,600원의 치료비를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치료비 및 위자료로 5,000,000원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채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