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시하는 증거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를 부당전배 하였다거나, 그밖에 근로기준법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판사 안홍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가 제시하는 증거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를 부당전배 하였다거나, 그밖에 근로기준법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판사 안홍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