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1. 22. 선고 2025고정753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753

판결선고

2026. 1. 22.

피고인은 2024. 6. 27.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운영의 'E'에서 D으로부터 용역계약해지통보를 받았고, 이후 부당해고를 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2024. 7. 2.경 위 'E' 사무실 앞에 이르러 위 사무실 직원이 출입문을 열고 나오자 열린 출입문을 통해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D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책상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 F(여, 2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여기 제 자리거든요. 나오세요."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가 책상 위에서 형광펜을 치며 정리하고 있던 'G' 대본을 가져가려고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책상 위에 있던 'G'의 다른 대본을 가져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G' 대본 정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서를 통해, 부당해고 및 직장 내 괴롭힘 피해에 대한 구제 절차를 확인하기 위해 사무실에 출입한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로써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프리랜서 방송작가인 피고인은 E 운영자 D로부터 2024. 6. 27. 용역계약해지통보를 받았고 이후 출근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범행일인 2024. 7. 2. E 사무실에 들어가 대본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 F을 상대로 대본을 빼앗으려 하는 등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가사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위 용역계약해지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구제절차에 필요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