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5나51996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181,249,995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해지 통보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위임계약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위임계약 제4조 제1항의 각 해지사유가 존재하고, 그 사유에 따라 피고가 해지통보를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에 따라 이 사건 위임계약이 해지된 2023. 10. 1.부터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위임기간 말일인 2024. 12. 31.까지의 15개월간 잔여보수를 일괄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잔여보수액은 181,249,995원[= 월 보수액12,083,333원(= 연간기준 보수액 145,000,000원 ÷ 12개월, 원 단위 미만 버림) × 15개월] 상당이라 할 것이다.<1>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직무에 있어 업무능력이 부족하였고,

근무를 태만히 하였으며, 피고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는바, 이러한 사유는 이 사건 위임계약 제4조 제1항에 따른 해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해지 통보를 하면서 위 제4조 제1항에 따른 사유를 원고에게 제시하였음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위임계약 제4조 제1항의 해지사유는 인정되지도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갑 제6, 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각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회계·재무 업무 분야의 모든 사항을 총괄하는 책임자(이하 '재무관리본부장'이라고 한다)로서 업무능력이 부족하여 이 사건 위임계약 제4조 제1항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를 저성과자로 분류한 뒤 '직무배제'의 일환으로 고문으로 발령하였는데, 원고는 고문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결재 내역이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원고가 성실히 출근하지 않았고, 2023년 이후 약 9개월 동안 그룹웨어에 로그 인한 내역이 웹의 경우 7일, 모바일의 경우 19일에 불과하여, 재무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할 당시와 비교하면 2023년에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는 등 근무태만이 있었다는 점을 이 사건 위임계약의 해지의 한 사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을 제8,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근무를 태만히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6, 12 내지 15, 17, 19, 2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성실하게 위임계약상 사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원고가 업무를 거의 수행하지 않은 2023. 1. 2.부터 2023. 7. 16.까지 약 650만 원 상당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는데 그 비용 중 대부분이 업무와 무관한 개인비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위임계약 해지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일부 사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법인카드의 부적절한 사용을 엄격히 금하는 주의사항을 안내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원고가 법인카드를 사용한 목적 및 그 금액이 원고의 직위와 연봉 등에 비추어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소 제기 전 피고가 원고의 위와 같은 법인카드 사용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거나 내부적으로라도 징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법인카드를 일부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만으로 원,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C이 피고의 대표이사를 사임하면서 이 사건 위임계약 역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자 피고와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하는데 상호 합의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 제4조 제2항에 의한 잔여보수 청구를 할 수 없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해지 통보를 받고 퇴직금 전액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잔여보수를 포기하면서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하는데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 피고 사이에 이 사건위임계약을 합의 해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5, 9,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즉 원고는 ①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잔여보수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 ② 2024. 1. 19.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하였으나,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진정사건이 종결된 사실, ③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위 보수의 지급을 구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잔여보수를 청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피고의 해지 통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위임계약의 해지가 위 계약 제4조 제2항에 따른 해지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잔여보수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하고, 위 조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잔여보수액은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은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리고 당사자가 위임계약의 해지사유 및 절차,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과 다른 내용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약정은 당사자에게 효력을 미치면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거래의 안전과 이에 대한 각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단순히 주의적인 성격의 것이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당사자가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바와 다른 내용으로 해지사유 및 절차, 손해배상책임 등을 정하였다면,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이 이러한 약정과는 별개 독립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당사자 간 법률관계도 약정이 정한 바에 의하여 규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53265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81,249,99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위임계약 해지일 다음 날인 2023. 10.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24. 4. 2.까지는 상법에 의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민수(재판장) 박연주 김정민

1피고는 위 계산 방식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사건

2025나51996 잔여보수 청구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신송현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송각엽, 김나래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4. 22. 선고 2024가단238853 판결

변론종결

2025. 10. 23.

판결선고

2025.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