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5. 21. 선고 2025나52161 판결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46,88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4, 제30호증, 을 제1 내지 4,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2022. 11. 22. 결근분 공제 임금에 대한 청구는 원고의 종전 청구인 2022. 9. 2. 결근분 공제 임금에 대한 청구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청구의 추가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지연함이 현저한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4416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청구취지 변경은 사실상 피고가 연차휴가를 부족하게 부여함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동일한 청구원인을 기초로 하여 청구취지를 양적으로 확장한 경우에 해당되어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채택한 증거, 갑 제4호증의 6, 제5호증의 3, 을 제5호증,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및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21. 10. 1.부터 10. 31.까지 기간에 대하여 추가로 요양보험급여 결정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피고가 원고의 2021년 출근율을 다시 산정한 결과 원고가 연 80% 이상 출근한 것으로 처리되어, 피고가 원고에 대한 2022년 연차유급휴가를 15일에서 25일로 변경하여 부여한 점, ②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휴업수당) 대체 지급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정산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재산정된 2022년도 연차유급휴가 25일에서 사용연차 17.5일을 공제하고 남은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 7.5일(= 25일 - 17.5일)에 대한 2,012,257원의 연차유급휴가수당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금으로 산정한 점, ③ 위 7.5일의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는 2022. 9. 2. 및 2022. 11. 22. 결근 당시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유급휴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피고가 2023. 3. 23.<1> 위 2022년도 연차유급휴가수당을 포함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금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환수해야 할 환수금액을 빼고 남은 5,569원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한 점, ④ 원고가 2022. 9. 19. 연차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를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으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은 '연차유급휴가 미부여' 등 신고 내용에 대한 법 위반사항이

없다고 판단한 점, ⑤ 원고가 2022. 12. 21. 연차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를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으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은 '진정인(원고)이 2022. 9. 20. 스스로 결근일에 대한 급여 차감을 요청한 점', '이후 산재승인기간이 추가 승인됨에 따라 피고가 연차휴가를 25일로 변경 부여(잔여 연차 정산·지급)한 점' 등을 근거로 하여 법 위반사항이 없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2022. 9. 2. 및 2022. 11. 22. 결근 당시 사용할 수 있었으나 사용하지 못했던 연차유급휴가수당의 정산이 모두 완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은 남아있지 않은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근태를 조작하는 등으로 원고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도 역시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연주(재판장) 김정민 조용래

1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최종 정산액은 2023년 3월 24일 정기계좌로 지급예정'이라고 안내하였으나,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23. 3. 23. 5,569원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사건

2025나52161 임금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은택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5. 27. 선고 2023가소251556 판결

변론종결

2026. 4. 23.

판결선고

2026.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