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11. 6. 선고 2008노480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 및 당심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이 사건 공판기록에 첨부된 서류들(증 제1, 2호)을 종합하면, ① D는 2004. 8. 1. 이 사건 회사에 직위 기술이사, 연봉 5,000만원으로 입사하여 2006. 12. 31.까지 이 사건 회사의 기술 총책임자(부사장)로 근무한 사실, ② 이 사건 회사와 D 사이에 2005. 12. 30. 피고인의 회사는 D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D는 연구개발자 및 경영자로서 이 사건 회사의 매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이 사건 회사와 D의 연구결과인 지적소유권을 공유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피고인 회사가 부담하고, 이 사건 회사는 D의 능력발휘와 경영협력을 위하여 D에게 연간 판매이익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억원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D가 요구하면 이 사건 회사의 모든 회계자료를 공개하기로 약정한 사실, ③ 이 사건 회사와 D 사이에 2006. 6. 12. 위 2005. 12. 30.자 약정 외에 추가하여 D는 이 사건 회사의 부사장으로서 회계와 영업을 제외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특히 부설연구소 업무를 전담하고, 이 사건 회사는 D에게 연간 총 매출액의 3%를 연구성과급으로 지급하며, 외부투자를 받는 조건으로 연봉 1억 2,000만원, 체어맨급이상의 차량 배정하고, 매월 500만원을 한도로 기밀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D의 모든 학업, 국내외 세미나, 교육연수, 각종 확회, 기술 협회 등의 연구활동비 및 대외 활동비를 지원하기로 약정한 사실, ④ D는 위 2006. 6. 12.자 약정을 근거로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소109055호로 연구성과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와 공동으로 3개의 특허를 출원하였고, 일주일에 두 번정도 학교에 나간 사실 및 2006. 12. 22. 이 사건 회사의 매출부진과 투자지연으로 회사가 어려워질 것에 대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D는 연구소장 및 부사장으로서 내부 경영을 책임지기로 한 점, 연봉 외에도 매출액의 연 3%를 연구성과급으로 지급받기로 한 점, 이 사건 회사와 공동으로 특허를 출원한 점, 기타 이 사건 회사가 D에게 제공한 근무환경 및 처우조건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D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는 보이지 않아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근로자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