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5. 3. 선고 2010가합16548 판결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 갑3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피고와 채권추심업무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지휘·감독하에 추심원으로서 근무한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다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정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채권추심원들과 채권추심업무계약을 체결하며 사용한 계약서 등의 문구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위임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피고와 사용·종속관계가 없었다.

피고의 지사 내지 센터에는 지사장 등과 과장 또는 대리 등 정규직 관리직원 4~5명이 있고, 각 소속 추심원들은 5~8명씩 팀을 구성하여 팀장을 선출하고, 팀장은 매주 지사장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한 후 본사 내지 지사장의 지시사항 등을 추심원들에게 전달하였다.

채권추심업무계약서 제8조 5호에서 각 추심원들이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계약서 제11조에서 추심원이 피고의 이익과 상반되는 사업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타사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추심원들에게 엑셀파일 관리, AMS 작성 기타 업무수행 기본 교육, 민원교육 등 채권추심업무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였고, 2008. 2. 이후에도 월 1회 의무적으로 불법추심 및 민원 예방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채권추심업무계약서가 위임계약과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해지사유로 근로계약의 해고사유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고, 채용에 있어서도 업무적 합성 내지 제공할 근로의 질을 평가하고 있는 점, 추심원들이 업무수행함에 있어서 그 과정과 결과를 피고의 AMS에 전산입력하도록 하여 단순히 채권추심의 결과물만을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직접 과정과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고 계속적인 채권관리에 있어서 추심원들이 전산입력한 상담결과 등을 피고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 지사별로 차이는 있으나 일부 지사에서는 근무시간, 채무자 방문이나 전화관리 등 채권관리 업무수행의 구체적 횟수까지 지시하기도 하는 등 업무수행에 있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고, 휴가 역시 일반 근로자들과 같이 피고의 일정에 맞춰 사용하도록 한 점, 통상 추심원 중 선발된 팀장을 통하여 업무수행을 하는데 있어 지휘·감독을 하고, 근무시간 역시 관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피고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면서 계속적·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원고들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채권추심원으로 일하다 피고로 소속이 바뀌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위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채권추심원으로 입사한 날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피고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포괄적으로 영업을 양수받은 것이 아니므로 위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은 위 원고들이 피고와 채권추심업무계약을 체결한 2002. 10. 1.로 보아야 한다.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되어 그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대법원 2005. 7. 8. 선고 2003다40798, 40804 판결 등 참조). 또한 법률의 제정 등으로 인하여 특정 업무가 이관된 경우 법률의 부칙이나 새로이 업무를 맡게 된 기관의 정관, 취업규칙 등에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던가 두 기관 사이에 직원들의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별개의 약정이 있다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다툼없는 사실과 갑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고를 설립하고 그 지분의 약 70%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 회사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채권회수특별반에서 수임·관리하는 채권에 관한 추심위임을 받으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회수특별반 회수요원으로 활동 중인 채권추심원들을 전원 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 ③ 이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채권추심원으로 활동 중이던 원고 C 등 8인도 피고와 채권추심업무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가 인수한 위 원고들의 인수 전후 근로형태가 달라졌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년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근로기간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하에서는 피고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해당 물적 시설 전부를 이전받지 않았다고 하여 결론을 달리할 것도 아니다.

을 10호증의 1 내지 28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는 별지 1 평균임금 산정표의 '퇴직 전 3개월간 임금'란의 기재와 같고, 원고 A 등이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수수료는 별지 2 평균임금 산정표의 '퇴직 전 1년간 임금'란 기재와 같다.

위 수수료의 합계와 그에 의해 산정한 평균임금은 별지 1 평균임금 산정표 내지 별지 2 평균임금 산정표 기재와 같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살피건대, 위 원고들 중 원고 D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 합계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은 317,747원으로,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 합계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 123,951원의 약 2.56배에 달하고, 원고 J나 K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은 각 15,802원과 18,353원에 불과하여 각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의 38%와 28%에 불과하여, 각 계산근거가 된 월평균 수수료가 통상의 경우보다 2배 이상이 많거나 또는 50%에도 미달하여 현저하게 많거나 적다고 볼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 그러므로 위 원고들의 경우에는 별표 2 평균임금 산정표 중 '평균임금'란 기재 평균임금을 적용한다.

그러나 원고 I, AC의 경우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이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로 계산한 평균임금의 1.96 배나 1.72배에 불과하고, 원고 A, G, H, M, N, O, Q, X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이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로 계산한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거나 적은 예외적인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은 아니다. 원고 I, AC에 대한 피고의 주장과 원고 A 외 7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의 각 계속근로기간의 1년당 30일분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 액수는 별지 3 퇴직금 계산표 중 '법정퇴직금'란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는 ① 위 법정퇴직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B에게 3,796,826원, 원고 L에게 10,628,243원, 원고 T에게 3,669,369원과 이에 대하여 별지 3 퇴직금 계산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마지막 날 다음날부터 원고 B, T에게는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0. 9. 16.까지, 원고 L에게는 2010. 11. 5.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0. 11. 5.까지, ②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3 퇴직금 계산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금원과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마지막 날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1. 5. 3.까지 각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 B, L, T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조휴옥(재판장) 이경희 유기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