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2. 18. 선고 2012가단10318 판결

사용자는 근로자가 매일 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격일제 방식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연장근로시간 수를 절반으로 나누어 계산할 것이 아니라 해당 연장근로수당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뜻하기에, 대기시간이나 준비시간도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이 격일로 실제 연장근로를 한 시간에 상응하는 가산금과 이를 바탕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의한 퇴직금 잔금을 지급함과 아울러, 이와 별도로 원고 A, C에 있어서는 근로시간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공차 운행 시간 관련 누락 연장근로수당을 정산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노선 폐지 등의 외부적 여건 변화로 승무사원의 배치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을 비롯한 승무사원이 출퇴근 비용 증가 등을 호소하면서 공차운행이나 근로시간 연장에 따른 불이익을 모두 감수할 것을 전제로 격일제 근무를 요청하여 이를 받아들였던 것임에도, 원고들이 지금에 와서 추가 수당 등을 요구하는 행위는 신의성실에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며, 굳이 원고들이 내세우는 방식대로 각종 수당을 산정하겠다면, 원고들은 실제로 매월 11일만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 이를 바탕으로 각종 수당도 계산하여야 하나, 피고는 매월 22일 근무(격일 18시간을 매일 9시간으로 환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각종 수당을 지급해 온 터여서, 오히려 원고들이 초과 지급받은 수당 등은 부당이익이 되는 셈이므로, 이에 그 반환 청구권으로 원고들의 수당 등 청구권과 같은 금액 범위 내에서 상계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가 18시간의 근로로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였지만, 공차 운행 포함 실제 운행 시간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사정을 고려할 때, 공차 운행 부분의 임금 등도 이미 모두 정산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원고들의 주장은 매우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아가, 구체적인 연장근로수당 등의 액수가 계산상 원고 A는 14,201,106원(= 연장근로수당 가산금 11,681,740원 + 공차 운행 관련 연장근로수당 2,519,366원), 원고 B는 10,931,476원(연장근로수당 가산금), 원고 C은 13,111,006원(= 연장근로수당 가산금 10,732,892원 + 공차 운행 관련 연장근로수당 2,378,114원), 원고 E은 3,752,392원(연장근로수당 가산금), 원고 F은 13,308,544원(연장근로수당 가산금), 원고 G은 12,624,719원(= 연장근로수당 가산금 10,043,504원 + 퇴직금 잔금 2,581,215원,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상 12,624,716원은 오기임이 명백하여 바로잡음)이 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상, 피고는 위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2. 8. 23. 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