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1. 25. 선고 2012가합12434 판결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가합12434

판결선고

2015. 11. 25.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다툼 없는 사실, 갑 6 내지 29, 3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앞서 본 ① 채권추심업무계약의 내용(제3자를 통한 업무대행의 금지와 본인의 근로 제공의무, 근로의 대가성을 띤 보수, 시간적 · 장소적 제약, 지시 · 감독이 가능한 각종 의무의 부과, 노무의 질에 대한 평가에 의한 채용과 계속적 관계의 유지 등), ② 원고들의 업무수행 방식(계속적, 실질적, 전속적으로 노무제공), ③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 · 감독의 정도(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상벌제도, 전산시스템을 통한 출 · 퇴근과 업무 성과의 관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계약의 형식과 달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추심원에 대한 출근부, 출장기록부, 추심원활동현황을 작성하지 않고, ㉡ 추심원에 의하여 매주 이루어지던 팀별, 개인별 회수예상액 및 예상목표 달성률, 채권 미회수 사유 등에 대한 작성 · 보고와 일부 지사에서 이루어지던 주간회수계획서 작성 · 제출을 폐지하며, ㉢ 추심원에게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업무 모범규준에 정하여진월 1회 불법 추심 및 민원 예방교육 외에 엑셀파일관리, AMS 작성, 기타 업무수행 기본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고, ㉣ 추심원 증표 중 '신분증'이라고 표기된 부분을 삭제하고, 채무변제최고장 우편물의 추심원 이름 앞에 '실장'으로 표기되던 부분을 '담당'이라고 변경하며, ㉤ 채무자 실태조사를 위해 실시하던 월 3회 이상 의무방문 제도를 폐지하고, ㉥2008. 3.분부터 팀장 수당(팀원 1인당 2만 원씩)을 지급하지 않으며, ㉦ 채권추심인 모집시 일반 근로자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예: 근무조건, 급여, 고용형태-정규직 · 계약직 등) 사용을 금지하였다.

㉠ 채권추심원에 대한 'We Best'상 선정, 경고장을 폐지하고, ㉡ 채권추심원을 모집할 때 호적등본, 건강진단결과서, 최종학교졸업증명서를 제출받지 않고, '추심원 면접평가표'를 '채권추심업무 적성표'로 바꾸고, 업무지식 평가항목을 삭제하고, 채권추심원

으로부터 제출받는 서약서 중 '직무수행에 전력을 경주하여 소관사무를 성실히 처리하며 고의 또는 태만으로 명령취지에 위반됨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삭제하였다.

㉠ 피고 광주전남지사가 2008. 4. 11. 작성한 '춘계워크숍 행사계획서'에는 팀별로 축구팀 편성을 한 후 '선임 팀장님들께서 협의하여 축구선수 11명 선발하여 통보 바랍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피고 광주전남지사가 2008. 10.경 작성한 '2008년 9월 중 조합 수임 채권 담당자별 실적', '10월 조합 수임 채권 회수계획', '2008년도 9월 매입채권 담당자별실적', '2008년 10월 매입채권 회수계획' 등에는 팀이 구분되어 있고, 종전 팀장은 각 팀 제일 상단에 위치하였으며, 나머지 팀원들은 ㄱ, ㄴ, ㄷ 순으로 나열되어 있다.

㉢ 피고 전북지사는 2008. 12. 23. 현재, 2009. 1. 12. 현재, 2009. 9. 28. 현재, 2009. 10. 28. 현재 각 1~5팀으로 구분하여 '팀별 추심원 현황'을 작성하였다.

㉣ 피고 전북지사의 2009. 9. 21. 현재 '추심원 좌석배치도' 상단에는 5(매입),4(조합), 3(조합), 2(조합), 1(조합), 6(중앙)과 같이, 2010. 6. 14. 현재 '추심원 좌석배치도' 상단에는 5(매입), 4(조합), 3(조합), 2(조합+중앙), 1(조합), 6(농신보)과 같이 각 채권의 종류에 따라 팀이 구분되어 있고, 종전 팀장의 자리가 각 팀 맨 끝에 위치하였다. ㉯ 채권추심원에 대한 실적관리

㉠ 피고 전북지사는 2008. 4. 7., 2008. 5. 9., 2008. 6. 9. 각 특수채권 회수실적, 대손 보전채권 및 농신보채권 회수실적표, 회수실적 및 수수료현황 등이 기재된'월별 교육자료'를 작성 · 배부하였다.

㉡ 피고 광주전남지사가 2008. 4.경 작성한 '지사장 당부 사항'에는 라는 제목 하에 '중앙회 특수채권 회수실적에 따른 시상을 하고, 정책대출 대손보전채권 회수 캠페인을 하며, 2008년 상반기 회수실적 우수추심원에 대해 해외연수를 할 계획이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피고 광주전남지사가 2008. 5.경 작성한 '회의자료(매입채권)'에는 2008.4. 30. 현재 2008년 매입채권 지사별 목표 대 실적표, 2008년 4월 매입채권 담당별 실적, 2008년 5월 매입채권 회수목표가 붙임서류로 기재되어 있고, '매월 15일까지 회수계획표를 제출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지사장 당부 사항'에는 '라는 제목 하에 중앙회 특수채권 회수실적에 따른 시상을 하고, 정책대출 대손 보전채권 회수 캠페인을 하며, 2008. 1. 1.부터 2008. 6. 30.까지 실적을 평가하여 실적이 우수한 추심원에 대해 해외연수를 할 계획이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피고는 2008. 6. 16. 피고 소속 채권추심원 H에게 '2008. 5. 귀하의 보유건수 및 금액은 916건, 45억 원이나, 채권 추심 평가결과가 지사 평가대상 60명 중 I으로 저조하여, 지사 하위자 누적 2회임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업무 쪽지를 보냈다.

㉤ 피고 광주전남지사는 2008. 10.경 '2008년 9월 중 조합 수임 채권 담당자별 실적', '2008년 9월 중앙회 수임 채권 담당자별 실적', '2008년도 9월 매입채권 담당자별 실적', '10월 조합 수임 채권 회수계획', '2008년 10월 중앙회 수임 채권 회수계획', '2008년 10월 매입채권 회수계획'을 작성하였다.

㉥ 피고 광주전남지사가 2008. 10.경 작성한 '직원회의자료'에는 2008년 조합 수임 채권 지사별 목표 대 실적표, 2008년 9월 중 조합 수임 채권 담당별 실적, 2008년 10월 조합 수임 채권 회수계획이 붙임서류로 기재되어 있고, 공지사항에 'AMS 상담정보에 상담기록관리 철저 및 법조치 관련 정보 必 등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지사장 전달사항에 '2008. 10. 1.부터 2008. 12. 31.까지 연말회수 마무리 캠페인을 추진하며 그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및 시상품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피고는 2009. 5. 1.부터 2009. 8. 31.까지 '09년 1차 Power-Up 631 캠페인'을 실시한 후 2009. 10. 21. 위 캠페인 기간 중 회수실적이 우수한 추심원 50명(추심원 상위 50위를 기준으로 지사별 10% 이내에서 선정하며, 10% 초과분은 차 하위 순으로 지사 배정)에게 차량용 블랙박스를 시상하였다.

㉧ 피고 전북지사 소속 채권추심원 J은 2009. 9.경 보유채권 및 회수내역, 부진사유, 회수추진방안, 회수진행내역을 기재한 '회수부진대책보고서'를 작성하였다. ㉨ 피고 전북지사는 채권추심원들에 대해 순위를 매긴 2010년 1월에서 2010년 7월분 개인별 채권추심 회수율 표를 작성하고, 실적이 낮은 채권추심원들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하지 아니하였다.

㉩ 피고 경남지사는 2009. 12. 16. '2009년 경남지사 사업 마무리 추진 회의'를 개최하여, 평가 기간을 2009. 11. 25.부터 2009. 12. 31.까지로 정하여 위 평가기간 동안 최고 매출액을 달성한 추심원 등에게 상품권 등을 수여하였다.

㉪ 피고는 2010. 4. 1.부터 2010. 6. 30.까지 'Jump-Up 535 회수캠페인'을 실시한 후 위 기간 피고가 부여한 목표에 대한 달성률을 평가하여 '우수 지사사무소'와'부진 지사사무소'를 게재하고, 실적이 우수한 추심원 등에게 시상을 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0호증, 을 제1 내지 8, 12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이 2008. 6.16. 이후 변경된 계약서 양식에 따라 채권추심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수행 방식이나 피고의 실적관리 방식 등이 일부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전과 달리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가 변경한 계약서 양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2015. 11. 5. 원고 A의 경우 피고가 소속 추심원들에 대한 근로자성을 배제하기로 결의한 이후의 계약서 양식에 의하여 채권추심업무 위임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성이 완전히 배제된 상황에서 입사한 자이므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따로 존재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의 진행경과,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시기및 아래에서 설시한 이유 등에 비추어 변론 재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기업이 사업부문 일부를 다른 기업에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 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되어 그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대법원 2005. 7. 8. 선고 2003다40798, 40804 판결 등 참조). 또한, 법률의 제정 등으로 인하여 특정 업무가 이관된 경우 법률의 부칙이나 새로이 업무를 맡게 된 기관의 정관, 취업규칙 등에 근로 관계의 승계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든가 두 기관 사이에 직원들의 근로 관계의 승계에 관한 별개의 약정이 있다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농협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고를 설립하고 그 지분의 약 70%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는 농협중앙회와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농협중앙회의 채권회수특별반에서 수임 · 관리하는 채권에 관한 추심위임을 받으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회수특별반 회수요원으로 활동 중인 채권추심원들을 전원 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 ③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에서 채권추심원으로 활동 중이던 원고 B, D도 피고와 채권추심업무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가 인수한 다음 위 원고들의 인수 전 · 후 근로 형태가 달라졌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연수에 농협중앙회에서의 근로기간을 포함함이 타당하다(설령 피고가 농협중앙회의 해당 물적시설 전부를 이전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결론을 달리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 B, D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계속근로의 기산일은 위 원고들이 농협중앙회에 입사한 별지 표 중 '근무 기간'란 기재 근무 기간의 초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원고들의 계속근로연수는 별지 표 중 '근무 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과 같다.

원고들이 채권추심실적에 따라 지급받은 수수료는 전체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매월 그 액수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고, 원고들의 평균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수수료)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들의 평균임금은 원고들이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고, 별지 표 중 '1일 평균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다.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에 원고들의 재직일수와 법정 퇴직금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원고들의 퇴직금(=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연수)은 별지 표 중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중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중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해당 일자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소송들이 다수 진행되었고, 관련 소송에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기간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서울고등법원 2012. 8. 17. 선고 2011나87275 판결)되었다가 원고들이 상고한 결과 환송전 원심판결 이 파기되어(대법원 2012다79149) 환송후 원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는 등(서울고등법원 2015나20676) 환송전 원심에 의하여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적 있을 정도라면, 피고로서는 원고들의 근로자성 여부에 관하여 다투어 볼 만한 입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1994다29942 참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창렬(재판장) 이은빈 김효정

각주1) 추심활동: 채권배분 즉시 실시, 재산조사: 매 반기 1회 이상, 주소지(소재지) 추적 및 독촉(전화, 방문, 우편 등): 매 분기 1회 이상, 기타 추심활동 : 사유 발생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