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8. 14. 선고 2013고단1004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004

판결선고

2013. 8. 1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2012.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출판업 등을 운영하던 중 2012. 10. 5.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회암사지박물관 도록, 한림대 포스터, 동국대 경주캠퍼스 도록 등을 제작하여 공급하면 2012. 11. 30.경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17억 원에 이르고 주거래처인 주식회사 H와도 피고인의 대금 연체 등으로 거래가 끊기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인쇄물을 제작·공급받더라도 그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1.경부터 2012. 10. 2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제작한 위 회암사지박물관 도록 등 인쇄물을 교부받았음에도 그 용역대금 2,8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금액 중 1,100만원을 변제한 점,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