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2. 24. 선고 2014가단104262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46,172,7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4.부터 2013. 10. 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9, 2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의 업무지시에 따라 종속적인 지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40,806,040원 및 2013. 9.분 미지급 급여 5,336,66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부당하고, 2013. 9.분 미지급 급여는 변제하였으므로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 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2 내지 15, 17, 18, 42 내지 45, 49 내지 67, 70, 72, 75, 77호증, 갑 제69호증의 1 내지 6, 갑 제74호증의 1 내지 5, 갑 제7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위치에서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6, 21 내지 41, 46, 48호증, 을 제18, 23호증, 을 제1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 즉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2007. 10. 8.경부터 2009. 5.경까지 및 2010. 12.경부터 2011. 2.경까지의 기간에는 분기별로 위 전속계약에 따른 분배비율에 따라 산정된 급여를 지급받았고 그 외의 기간에는 분기별로 일정한 금액의 급여를 지급받아 온 점, 원고에게 지급된 급여는 급여항목과 항목당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피고 회사가 원고의 유아체능수업 강의 시간이나 수강생의 수에 따라 발생한 강사료를 먼저 지급한 후 미리 정해진 급여와의 차액 상당액을 인센티브 명목으로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되었는데, 급여 금액 중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의 비중이 강사료보다 큰 경우가 많으며, 위와 같은 인센티브 금액이 원고가 해당 분기에 유아체능수업을 제외하고 처리한 업무 자체와 대상관계에 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는 점, 원고는 피고 회사가 설립되기 전부터 C와 함께 E의 유아체능수업을 하면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나 교구 제작을 담당했었고 신입 강사 교육에도 관여하였으며, 2013.경부터는 미래전략실장으로서 캐릭터 개발사업, 강사 및 수업 표준화 작업, 대표 생산성 강화 작업도 담당하였는데, 위와 같은 업무들에 관하여 피고 회사 또는 C로부터 상당 부분 재량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왔으며, 원고는 피고 회사가 2012. 8.경부터 제정・시행한 취업규칙의 적용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관계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일정한 업무처리를 위탁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는 위임관계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퇴직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가 지급한 5,366,667원을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충당하면, 2014. 11. 19. 현재 위 미지급 급여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손해금이 841,904원{ =(5,366,667원×상법에 정한 연 6%×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12. 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4. 3. 5.까지 91일/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5,366,667원×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2014. 3. 6.부터 2014. 11. 19.까지 259일/365일), 갑 제46, 48호증, 을 제1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분기별로 급여를 지급하되 분기가 종료되는 달 하순경부터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 하순경까지 2, 3차례로 나누어 지급해 온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2013. 9. 23. 퇴사할 당시 지급받지 못한 급여의 지급기일은 2013. 12. 하순경이라고 할 것이나, 피고 회사가 위 미지급 급여의 지급기일을 2013. 12. 5.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다. 또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정한 지연이율은 적용하지 아니하나, 피고 회사가 미지급 급여금액은 인정하고 그 지급기일만을 다투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의 기간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한다}인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 회사가 지급한 5,366,667원 중 841,904원은 지연손해금에 충당되고 나머지 4,524,763원( =5,366,667원-841,904원)은 미지급 급여 원금에 충당되어 결국 2014. 11. 19. 현재 원고에 대한 미지급 급여 중 841,904원이 남고, 피고 회사의 위 변제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아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104262

판결선고

2016. 2. 2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