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4가단36178 판결

주문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 4, 19, 21 ~ 23, 을 5 ~ 12(이상 가지번호 생략),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피고의 채권추심원들 다수의 퇴직금 청구소송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중 피고의 채권추심원이 근로자라고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없고, 원고들의 경우 위 채권추심원들과 다른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였던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정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법정퇴직금액이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금액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갑 1호증, 을 9호증의 5, 6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 E의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은 72,311원[= (3,484,517 + 2,118,057 + 1,050,056) ÷ 92]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원고의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게 산정되었으므로, 퇴직 전 1년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하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갑 1호증, 을 9호증의 5, 6에 의하면, 위 원고의 퇴직 전 1년간의 1일 평균임금은 40,416원[= (14,650,451 - 948,664 + 1,050,056) ÷ 365]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1년간의 1일 평균임금의 1.789배에 해당하나, 을 9호증의 2 ~ 4에 의하면, 위 원고의 임금 총액은 2012년에는 31,837,925원, 2011년에는 30,846,207원, 2010년에는 28,215,138원으로 퇴직 전 1년간의 임금 총액 14,751,843원(= 14,650,451 - 948,664 + 1,050,056)에 비해 훨씬 많은 사정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의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이 퇴직 전 1년간의 1일 평균임금의 1.789배에 해당한다는 것만으로는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된 위 원고의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게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E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은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위 원고의 '법정퇴직금'란 기재와 같은 9,942,762원[= (4 + 7/12) × 30 × 72,311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퇴직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위 별지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이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퇴직금의 전부 도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같은 법 제37조 제1항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원용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판사 박지원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36178

판결선고

2015. 7. 1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