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4. 19. 선고 2014가합106074 판결

원고는 2009. 12. 29. 임직원들의 교육·훈련에 관한 교육훈련규정(이하 '이 사건 교육훈련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08. 4. 3. 원고에 입사하여 재직하던 중 해외 MBA 및 유학 파견 대상자로 선발되었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한 후 2011. 8. 29.부터 2012. 7. 26.까지 휴직하여 해외 MBA 교육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학비, 교재비, 생활 보조비, 주택비, 항공료, 가구 이전비, 의료 보험료 등 명목으로 2011. 7. 15. 부터 2012. 8. 16. 까지 합계 124,729,246원(이하 '이 사건 교육·훈련비'라 한다)을 지출하였다.

피고는 2014. 3. 7. 원고에서 퇴직하였다.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항변 등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교육훈련규정 제21, 22조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7, 20조에 반하는지 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때 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약정 근무 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약정까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참조).

앞서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점이 인정된다.

이 사건 교육훈련규정 제22, 23조 및 피고가 작성한 서약서의 문언상 이 사건 교육·훈련비는 대여금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교육·훈련비는 피고가 해외 MBA 과정을 수학하기 위해 부담하여야 할 학비, 생활비 등을 사용자인 원고가 대신 지출한 것에 해당한다.

이 사건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재직 의무 기간은 교육 기간의 2배 내지 3배에 해당하는 기간에 불과하고, 재직 의무 기간 종료 전에 퇴직하는 때에도 원고에게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교육·훈련비만을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이며, 이 사건 교육훈련규정 제23조 제2항에서 부득이한 경우 또는 원고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직 의무 기간 종료 전에 퇴직하더라도 교육·훈련비를 반환하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교육훈련규정 제21, 22조가 근로기준법 제7, 20조에 반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가 이 사건 교육훈련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인지 여부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3년경부터 경영난에 빠졌고, 2013. 1.경 원고의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피고가 소속되어 있던 C팀이 해체되고 피고가 D팀의 소속이 된 사실, 2014. 2.경 D팀에는 총 5명의 직원만이 남게 되었고, 그중 변호사는 피고뿐이었던 사 실 및 원고가 2013. 10.경부터는 원고 관련 소송 및 중재를 담당하는 외국 법무법인에 관련 비용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7,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퇴사 무렵 인도네시아 광산 투자 관련 분쟁을 담당하고 있었고, 그 당시 원고에는 피고 외에 피고가 담당하고 있었던 업무를 인수하여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 결과 피고는 퇴사를 한 이후에도 한 달 이상 전자메일을 통해 피고가 담당하고 있었던 업무에 관한 인수인계 절차를 진행하였다.

피고는 2014. 2. 27. 원고에 사직서를 제출하며 '타사 전직으로 인한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한다'고 사직 사유를 기재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교육훈련규정 제23조 제1항 제2호가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재직 의무 기간 종료 전에 퇴직하는 자에게 대여금 반환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육훈련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의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자'는 회사의 사정 악화로 인하여 퇴직에 이르게 된 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재직 의무 기간 종료 전에 퇴직하는자에 한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나)항에서 인정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직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퇴사 의사를 밝혔을 당시 피고의 퇴사를 만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5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피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원고의 사정에 의하여 퇴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의 재직 기간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반환할 금액을 감액해야 하는지 여부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