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6. 27. 선고 2014가합1292 판결

주문과 같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합1292

판결선고

2014. 6. 27.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원고의 실제 생년월일이 E.인데,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이 D로 잘못 등재되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생년월일이 E.로 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채용 당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퇴직일(2014. 2. 28.)을 잘못 산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원고의 정년은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2015. 2. 28.까지임을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단체협약 등을 통해 정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생년월일에 관하여 채용 당시 표시된 생년월일에 따르기로 하는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였으므로, 원고의 정년퇴직일을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 등의 정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인사기록상의 생년원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2014. 2. 28.이 되어야 하고, ② 원고는 적어도 초등학교 입학 당시부터 자신의 실제 생년월일을 알고 있었음에도 느닷없이 정년을 불과 4개월 앞둔 시기에 생년월일을 정정한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사법상 근로계약에 있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근로의 조건이나 내용 등 근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정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한 사적자치의 원리상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를 정할 수 있음이 원칙이고, 이에 관해서는 일차적으로 관련 법령에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르고, 그러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당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따르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그러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생년월일의 의미에 관하여는 민법이나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에서도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고 일반직원 인사규정 및 단체협약에서도 단지 원고와 같은 직급 5급 이상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에 정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생년월일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 나. 그러므로 이 사건으로 돌아와 원·피고간의 근로계약상 정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면서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법원은 이를 근거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받아들인 것인 점, ② 피고는 직원 채용 당시 지원자로부터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 연령을 기초로 인사기록을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입사기록카드 등에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이 기재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러나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할 것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제도인 정년제의 성격상, 정년은 원칙적으로 공부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육체적·정신적 능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실제의 연령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한 점, ④ 피고는 원고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사실을 알려오자 정정된 기본증명서를 기초로 원고의 인사기록상 생년월일을 'E.'로, 주민등록번호를 'F'로, 정년일을 '2015. 2. 28.'로 정정하기도 하였던 점, ⑤ 취업규칙은 노사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무시하는 해석이나 그에 이르는 사실인정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할 것인 점(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9631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정년 산정을 위한 생년월일은 실제의 생년월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영(재판장) 이재찬 김택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