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3. 25. 선고 2014나5069 판결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① 귀국편 항공료 1,110,300원, ② 상용비자 발급급행료 440,000원, ③ 피고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2,717,490원의 각 지급을 구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3,4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본소청구 중 ①은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본소청구 중 ②, ③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본인(피고)의 사유로 중도 귀국 시, 근로계약을 파기하고 복귀항공료는 근로자(피고) 부담으로 한다. 단, 피고의 1촌에 해당하는 직계가족의 사망이나, 현장 내 작업 중 중대재해 발생으로 도저히 작업이 불가한 경우와 체류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의 사항으로 한다(근로계약서 제7조 근로계약의 해지사유 중 '아'항에 기재된 내용이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근로계약 중 위 조항만을 칭할 경우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을 파기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의 귀국편 항공료의 지급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아래 반소 청구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귀국한 것이므로 이 사건 약정이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다툰다.

아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귀책사유로 주장하는 사정에 관하여 입증이 부족하고,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귀국편 항공료 1,110,300원(= 2,220,600원 × 1/2)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0.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4. 6.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더 나아가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등 참조), ① 사용자가 해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지출하는 출국 및 귀국편 항공료는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 또는 업무수행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해외근무 중 근로자의 해지 통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그 이후에 근로자가 귀국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귀국편 항공료 등)까지 법적으로 당연히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약정은 근로자가 해외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을 근무하였다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와 근로자의 이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점, ② 원고가 피고의 근로계약 해지 통고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 후 피고를 대신하여 부담한 귀국편 항공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그 실질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부담한 귀국편 항공료에 대한 구상금청구에 더 가깝다고 보이는 점(이 사건 약정은 피고의 근로계약 중도해지로 인하여 원고가 추가로 지출한 손해배상금을 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③ 상환의무가 면제되는 최소 근무기간(180일 이상) 및 상환해야 할 비용(귀국 항공료) 등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약정이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에 해당한다거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약정이 적법·유효하게 체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항공료 부담 여부에 불문하고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인터아이디 사이의 하도급계약에서 현장 부적응 작업자가 발생하여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인터아이디가 근로자의 왕복 항공료를 구입하여 제공한 이 사건에서, 근로자 측 사유로 인하여 중도 귀국할 경우의 귀국편 항공료는 '현장 부적응 작업자가 발생하여 소요되는 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인터아이디가 원고와의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와 달리 원고에게 피고의 귀국편 항공료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가 아래 1), 2)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서 정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15일간 일을 하지 못하여 해당 기간 동안 급여 2,400,000원(=일당 160,000원 × 15일)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고 정신적 고통을겪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원(= 위 2,400,000원 + 위자료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을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할 당시 질병에 걸려 치료를 요하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병원에 데려가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에게 과도한 작업물량을 강요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는 등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고의 신체, 건강 등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혔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원섭(재판장) 조원경 정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