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노1658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노1658

판결선고

2015. 1. 30.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의 첫 부분에 '피고인은 2014. 1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2. 23. 확정되었다.'를,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고단1498, 수원지방법원 2014노6181), 나의사건검색'을 각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 상호간)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식품을 소분하여 판매한 기간이 약 7개월로 짧지 않고, 그 규모 또한 합계 약 4,500kg으로 적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업장을 확장·이전하면서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그 장소가 보금자리 주택 지구로 지정되어 신고가 반려되는 바람에 결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는 등 그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해당 식품 상당 부분이 회수되어 폐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 또한 도산되어 피고인이 더 이상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점,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사건과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고, 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내용과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고영구(재판장) 김양훈 황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