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5가단102973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52,896,2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 6,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대기발령은 징계의 한 종류인 감봉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인데 원고에게 인사규정 제79조가 정한 징계사유가 없었고, 원고에게는 인사규정 제104조가 정한 직위해제 사유도 없었으므로, 위 대기발령조치는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았어야 할 총 급여는 24,938,333원이고 1일 평균임금은 271,068.837원이므로, 원고의 법정퇴직금은 117,948,363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655,3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대기발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두1460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두51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산정기준인 통상임금을 산정하면서 ① 원고의 직무급을 150,000원으로 산입하고, ② 성과연봉과 관리업무수당을 제외하였다. 그러나 ① 원고의 직무급을 500,000원에서 150,000원으로 감액한 것은 위 2의 가항 주장과 같은 이유로 또는 이에 따라 임금의 일종인 명예퇴직수당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삭감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② 성과연봉과 관리업무수당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할 뿐 아니라 기본월봉의 38%에 달하는 것이어서 이를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에서 배제한 것은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 남용한 것이다. 따라서 명예퇴직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은 ① 기본월봉 5,523,310원 ② 직무급 500,000원 ③ 성과연봉 1,890,404원(= 매월 분할로 지급되는 945,200원 + 일시금으로 지급된 성과연봉 11,342,450원의 1/12에 해당하는 945,204원) ④ 관리업무수당 200,000원을 합산한 8,113,350원이 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명예퇴직수당은 총 170,380,350원(= 8,113,350원 × 1/2 × 42개월)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51,240,8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박지원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02973

판결선고

2016. 2. 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