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0. 2. 선고 2015고단2080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080

판결선고

2015. 10. 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D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6. 09: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다가 도선동 주택가 방면에서 독서 당길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그때 피고인의 자동차 진행방향 우측 인도에서 도로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45세)가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B에게 "내가 지금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다. 운전석 자리를 바꿔주어 대신 운전한 것처럼 해주면 안 되겠냐."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B가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B는 사고 현장에서 피고인 대신 위 레조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내려 운전자로 행세하며 사고 처리를 하던 중, 그 무렵 신고를 받고 사고 장소에 출동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가항 기재 교통사고를 낸 것이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날 11:00경 서울성동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경사 H에게 자신이 위 교통사고를 낸 것이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6. 09:18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대신 위 레조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내려 운전자로 행세하며 사고 처리를 하던 중 사실은 A이 위 교통사고를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으로부터 누가 위 교통사고를 내었는지 질문을 받고 위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를 내었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날 11:00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서울성동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경사 H에게 자신이 위 교통사고를 낸 것이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B에게 그녀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행세하여 달라고 하면서, 보험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에도 피고인 B가 운전자인 것으로 사고접수를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는 그 부탁에 따라 같은 날 09:33 전화통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고 접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위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행세하며 사고접수를 하였다.

당시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에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은 만 43세 이상 한정특약사항(기명 피보험자+기명 1인)과 함께 무면허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대인배상의 200만 원까지, 대물배상의 경우 50만 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특약사항이 포함된 것이어서 실제 운전자인 피고인 A이 운전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교통사고 피해자 F에게 2015. 3. 4.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400,400원, 같은 달 5. 합의금 명목으로 707,230원 등 합계 1,107,630원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고, 나아가 타인에게 다른 사람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부탁하여 그 타인으로 하여금 수사관에게 교통사고 발생자에 대해 허위진술케 하는 등 범인도피를 교사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사기 피해자 회사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9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