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 15. 선고 2015고단2319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697,2015

판결선고

2016. 1. 1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2015고단697』

피고인은 2008. 8. 1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G의 직원 H으로 하여금 피해자 I에게 "이천시 J에 좋은 임야가 있다, 잔금을 치르면 곧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게 한 후, 2008. 9. 9.경 G 사무실에서 위 이천시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이천시 J에 대한 잔금을 치르면 곧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임야의 전소유자인 K에게 계약금 밖에 지급하지 못한 상태로 위 임야에는 잔금 지급 담보를 위하여 위 K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 되어 있었고, 당시 회사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야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임야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상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18. G 명의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 받고, 2008. 9. 9.경 L 명의 계좌로 20,540,8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0.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3명으로부터 합계 153,41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319』

G는 K, N이 소유하고 있던 이천시 J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일부 지분을 평당 10만 원에 매수한 후 다수의 영업직원을 고용하여, 이 사건 토지 주변이 개발되고 지가가 상승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G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초과하여 다수의 매수인을 무차별적으로 모집한 다음 잔금을 지급하는 매수인에게 우선적으로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사채를 빌려 L 명의로 지분을 취득하면서 그 지분에 약 15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 매수인들에게 이전할 지분이 부족한 경우 소유권이전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L의 지분을 이전하여 주는 방식이었고, 한편 매수가격의 4~6배에 달하는 가격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도 그 차액은 지분 확보나 채무변제 및 근저당권 말소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우선적으로 영업직원과 대표, 관리자의 수당과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과도하게 지출되어 결국 G는 매수인들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지분을 보유하지 못하고, 계약 후 잔금을 완납 받더라도 그 사이에 다른 매수인에게 이전되어 잔금 완납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한 토지의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수 없는 영업구조였다.

피고인들은 2008. 7. 1.경 G 강남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이 사건 토지 주변의 성호호수에 관광지가 조성될 예정이고, 이천시에 전철도 들어올 예정이니 토지를 사두면 향후 지가가 상승하여 이익이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G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 지분 중 330/33,719(100평)를 62,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이 완납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토지 주변이 개발되더라도 단기간에 지가가 상승하여 시가의 6배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지분을 매수한 피해자에게 이익이 될 수 없었고, G는 다수의 영업직원을 통해 매수인을 무차별적으로 모집하면서 이전하여 줄 수 있는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완납 받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1,000,000원을, 같은 달 30. 잔금 명목으로 5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3명으로부터 합계 141,0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700』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1. 24.부터 2009. 2. 1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P의 임금 합계 5,250,000원(2009. 1월 3,500,000원, 2009. 2월 1,750,000원), 2008. 5. 15.부터 2009. 2. 14.까지 근무한 근로자 Q의 임금 합계 3,750,000원(2008. 12월과 2009. 1월 각 1,500,000원, 2009. 2월 750,000원), 2008. 5. 22.부터 2008. 11. 6.까지 근무한 근로자 R의 임금 7,916,660원(2008. 8월~10월 각 2,500,000원, 2008. 11월 416,66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6,916,66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505』

피고인은 2008. 10. 7.부터 2008. 11.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S의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3명의 임금 합계 12,687,2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697』

『2015고단2319』

[피고인 A]

[피고인 B]

『2015고단2700』

『2015고단3505』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액도 합계 2억 7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미지급한 임금액이 2,9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피고인이 미국으로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 O, V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 중 대부분이 회사 사무실 임대료, 직원 월급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망 내용 중 이천시에 철도가 들어올 예정이고 이 사건 토지 주변이 관광지로 개발될 계획이라는 내용은 이천시가 발간한 홍보 책자에 근거한 것으로 전혀 터무니없는 내용은 아닌 점, 피고인이 스스로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 입국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액도 합계 1억 4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O, V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은 회사 계좌로 입금되었고 그 대부분이 회사사무실 임대료, 직원 월급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전체적으로 A가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A로부터 월 급여와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추가 보수를 받기로 하고 일부 역할을 분담한 점, 기망 내용 중 이천시에 철도가 들어올 예정이고 이 사건 토지 주변이 관광지로 개발될 계획이라는 내용은 이천시가 발간한 홍보 책자에 근거한 것으로 전혀 터무니없는 내용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우현

각주1) 공소장 기재 "2,500,000원"은 "3,500,000원"의 오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