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5. 25. 선고 2015고단3446 판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우선 피해자의 상해가 이 사건 범행 일시인 2015. 8. 15. 07:20경에 뒤로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비록 피해자가 사건 당일날 청소를 하고 2일 뒤에 치료를 갔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고, 그 외 다른 일시장소에서의 다른 원인을 찾아볼 수 없다. 진료기록에 "2 day ago 뒤로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기재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밀려서 넘어진 상황에 일치되는 기재이다). 또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앞으로 다가가면서 미끄러운 것을 밟아서 뒤로 넘어지거나 피해자가 입은 정도의 상해가 발생한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오히려 뒤로 밀리면서 넘어지게 되어 피해자가 입은 정도의 상해가 발생한다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시에 항의를 하기 위하여 인도에서 차로를 건너 피해자가 있는 127동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피해자를 찾아 갔는바, 당시 상당히 흥분된 상태였다고 인정된다.

피해자가 직후 근무복을 피고인의 근무복을 빌려 갈아입게 되었는데, 피고인의 주장대로 단순히 뒤로 넘어진 정도라면 옷을 갈아 입을 정도로 더러워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고인의 발로 차서 옷이 더러워져서 갈아입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이 사건 범행 당일 오전에 피해자는 B팀 경비반장인 G에게 초소로 오라고 하여 초소로 온 G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보고를 하였는데, G은 법정에서 "밀쳐서 뒤로 넘어졌고, 넘어진 상태에서 또 한번 폭행을 당했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증인 H은 법정에서 "증인이 계속하여 빨래를 널고 있던 중에 어떤 사람이 큰 소리를 질러서 창밖으로 내다보았더니 경비복이 아니라 사복 차림의 밝은색 상의에 어두운 색의 바지를 입은 피고인이 경비원인 F에게 다가가서 F을 몇 대 때리고, 욕설이 오가더니 F이 뒤로 넘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고성이 오갔고, 넘어진 F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피고인이 넘어져 있는 F을 발로도 가격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5. 8. 17. 오전에 관리사무소에 가서 G 반장에게 몸이 아파 병원에 가야된다고 대근자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증인 I은 피해자가 다쳐서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친 경위를 듣고서 2015. 8. 21. 새벽 1시경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초소로 피고인을 찾아가서 피해자가 다친 것과 관련하여 중재를 시도하였고, 법정에서 "증인이 '때러서 넘어진 것은 맞지 않냐?'라고 묻자 피고인이 '내가 때린 것은 맞지만 나도 맞았다'라고 하면서 팔꿈치를 보여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에서 본 객관적인 사실과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뒤로 밀리면서 넘어져 다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인 I과 피고인이 사이가 좋지 않다는 사정으로 I과 그 처인 H이 피해자와 함께 모두 허위의 진술을 한다고 보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