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2. 11. 선고 2015나24630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13. 12. 23.부터 2015. 1. 8.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 연차수당 합계 16,772,24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미지급 임금 등 16,772,24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7.경 이마트와의 납품계약이 해지되어 B지사를 운영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B지사를 정리하면서 B지사에 근무하던 원고를 퇴사시켰으며, 다만 원고가 피고에게 직장을 구할 때까지 4대보험 상실신고를 미루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의 수출입업무를 맡고 있는 B지사장이 업무보조로 하겠다고 하여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승낙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2013. 12. 23.부터 2014. 12. 24.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연차수당이 합계 15,600,180원인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연차수당 합계 15,600,180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2015. 1. 22.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7.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피고에 대하여 15,600,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2.부터 2015. 7.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제1심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으로 한정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건주(재판장) 양우진 신봄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