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6가합104478 판결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국민체육의 진흥, 스포츠경기 수준의 향상 및 청소년 육성과 관련한 사업을 지원하고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는 사업과 체육과학연구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운용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는 일반직, 연구직, 운영직, 계약직(연봉계약직, 지원직, 일용계약직)으로 직군을 나누어 근로자를 고용하였는데, 별지1 선정자명단 중 원고번호 1 내지 261번 선정자들 261명은 운영직 또는 연봉계약직 직원들(이하 '운영직·연봉계약직 원고들'이라 한다)이고, 나머지 원고번호 262 내지 443번 선정자들 181명(원고번호 343 B은 소를 취하하였다)은 지원직 또는 일용계약직 직원들(이하 '지원직·일용직 원고들'이라 하고, '운영직·연봉계약직 원고들'과 '지원직·일용직 원고들'을 모두 합하여 '원고들'이라고 한다)이다.

피고의 보수 및 각종 수당 관련 규정

피고는 일반직, 연구직에 대한 보수규정으로 '직원연봉규정'을, 운영직에 대한 임용 및 보수 규정으로 '운영직직원 시행세칙(이하 '운영직세칙'이라 한다)'을, 계약직에 대한 임용 및 보수 규정으로 '계약직직원 시행세칙(이하 '계약직세칙'이라 한다)'을 각 두고 있고, 운영직의 보수와 그 계산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직원연봉규정 제4조를 준용하고 있다.

또한, 성과급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으로 '성과급시행세칙(이하 '성과급세칙'이라 한다)'을, 선택적 복지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으로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지침(이하 '선택적복지지침'이라 한다)을 각 두고 있고, 계약직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으로 계약직 중 지원직에 대하여는 지원직 인사관리지침(이하 '지원직인사지침'이라 한다)을, 일용계약직에 대하여는 일용계약직 인사관리지침(이하 '일용직인사지침'이라 한다)을 각 두고 있으며, 연봉계약직에 대하여는 계약직세칙 제10조에서 기본연봉 외에 계약직세칙 별표3의 성과연봉 및 운영직세칙 제26조부터 제27조의3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계약직세칙 제10조). 지원직인사지침과 일용직인사지침(이하 '지원직·일용직인사지침'이라 한다)은 지원직인사지침에 보직제도 변경으로 인한 경과조치에 관한 부칙규정이 있는 외에는 그 내용이 동일하고 조문의 위치만 차이가 있다.

보수 및 각종 수당의 지급

피고는 위 각 보수 및 수당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직·연봉계약직 원고들에게는 기본연봉, 성과연봉, 성과급,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장기근속수당, 복지포인트 등을, 지원직·일용직 원고들에게는 일급제 보수, 성과급, 연차휴가근로수당, 주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장기근속수당, 교통비, 식비보조비, 야간경주수당, 직무수당, 복지포인트 등을 각 지급해 왔고, 일부 원고들에게 2011. 12. 31.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였다.

피고는 위 각종 수당 및 퇴직금·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성과연봉, 성과급, 장기근속수당, 교통비, 식비보조비, 야간경주수당, 직무수당, 복지포인트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계산한 주휴수당,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심야수당, 휴일근무수당, 비근무일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원고들에게, 2011. 12. 31. 기준 중간정산퇴직금을 일부 원고들에게, 일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각 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운영직·연봉계약직 원고들에 대한 성과연봉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는 그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므로 당해 연도에 있어 그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한다. 그러나 보통 전년도에 지급할 것을 그 지급시기만 늦춘 것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최소한도로 보장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위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피고는 운영직·연봉계약직(운영직과 연봉계약직은 지급근거규정만 일부 다를 뿐 수당의 지급액수, 지급기준 및 방법 등이 동일하므로 이하에서는 운영직을 기준으로 본다)에 대하여는, 매년 변경되는 평가기준에 따라 소속 직원들의 직전년도 근무실적에 관한 역량평가(개인성과평가 및 부서장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직원들을 S등급부터 D등급까지 5등급으로 분류한 후, 직원연봉규정 중 성과연봉표 [별표 2]에 따라 개별 직원의 보직·직급별 성과연봉표준액에 해당 직원의 평가결과에 따른 등급별 성과연봉지급률을 적용하여 성과연봉의 구체적인 액수를 산정하였다[직원연봉규정 제5조의 2, 별표2].

그런데 직원들의 직전년도 근무실적에 대한 역량평가결과는 당해 연도 상반기 중 집계되어 확정되기 때문에, 성과연봉을 구체적으로 지급함에 있어서는 개별 직원의 성과연봉기준액에 중간등급인 B등급의 결정비율(100%)을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다가, 전년도 평가결과 및 이에 따른 성과연봉액이 확정된 후 B등급을 넘는 직원들(S, A등급)에게는 기지급 성과연봉과 평가결과에 따라 산정한 실제 성과연봉 사이의 차액을 추가지급하고, B등급 미만인 직원들(C, D등급)로부터는 기지급 성과연봉과 평가결과에 따라 산정한 실제 성과연봉 사이의 차액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를 조정·지급하였다.

다만, 지급대상기간 중 노조전임자, 파견 등의 사유로 직전 연도의 근무실적 평가결과가 없는 직원에게는 중간등급(B등급)을 부여하여 성과연봉을 지급하였다.

운영직세칙 중 성과연봉에 관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운영직·연봉계약직에게 지급한 성과연봉은 근로자의 직전 연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 해당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고,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액에 일부 차이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성과급 산정을 위한 전년도 근무실적 자료는 이미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당해 연도에는 지급 여부가 이미 확정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운영직·연봉계약직 원고들의 성과연봉은 근무실적평가에서 최저등급을 받더라도 최소한도로 보장되는 지급액에 한하여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중 최저등급에 해당하는 금액(기준액의 65%)만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원고들에 대한 성과급

운영직·연봉계약직 원고들의 성과급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5, 8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피고는 운영직세칙 및 성과급세칙에 근거하여 매년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운영직 중 실장급에게는 최소 50%, 팀장급 이하에게는 65%를 내부성과급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운영직세칙 및 성과급세칙 중 성과급에 관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운영직·연봉계약직 원고들의 성과급 중 최소한도의 내부성과급(실장급 50%, 팀장급 이하 65%)은 지급연도에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지원직·일용직 원고들의 성과급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피고는 지원직·일용직인사지침 및 매년 노사합의에 의하여 체결된 임금협약에 따라 지원직 및 일용계약직에게 최소한 80%의 성과급을 지급하였다.

지원직·일용직인사지침 및 임금협약 중 성과급에 관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지원직·일용직 원고들의 성과급 중 최소한도의 성과급(80%)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원고들의 장기근속수당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 8, 9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피고는 운영직·연봉계약직에게는 운영직세칙에 따라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 지원직 및 일용계약직에게는 지원직·일용직인사지침에 따라 경륜·경정의 각 근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직원에게 각 일정액의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였다.

운영직세칙 및 지원직·일용직인사지침 중 장기근속수당에 관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운영직·연봉계약직 원고들 및 지원직·일용직 원고들의 장기근속수당은 직종별로 일정한 근속기간(5년, 10년) 이상을 재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다는 점에서 일률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고정성도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지원직 및 일용계약직의 경우, 근속수당이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함으로써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될 경우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고정적 임금에 해당하고, 일정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방법 또는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이 최소한도로 확정되어 있는 범위에서는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위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지원직 및 일용계약직에 대한 근속수당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지원직·일용직 원고들에 대한 교통비 및 식비보조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9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피고는 지원직·일용직인사지침에 기해 지원직 및 일용계약직에게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1일 각 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교통비와 식비보조비를 지급하였다.

지원직·일용직인사지침 중 교통비와 식비보조비에 관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지원직·일용직 원고들의 교통비와 식비보조비가 근로자에 대한 보수로 규정되어 있는 이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월급제가 아닌 일급제로 지급되어 비록 월 단위를 기준으로 삼아 근로자들마다 출근일수가 달라 월 합산액에 차이가 있더라도, 1일의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최소한 일할 지급되는 5,000원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갖는다(위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지원직·일용직 원고들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 '중식비와 교통비는 출근자에 한하여 실비로써 별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여비, 출장비 등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과 같이 위 원고들에게 출퇴근 거리, 실제 교통비, 식비 지출여부 등에 따라 교통비와 식비보조비를 차등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원직·일용직인사지침 중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를 각 지급할 의무가 있는 이상, 이는 근로의 대가라고 봄이 상당하다.

지원직·일용직 원고들에 대한 직무수당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9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피고는 지원직·일용직인사지침에 기해 지원직 및 일용계약직 중 경주 관련 투표소 총괄 및 수납 등을 담당하는 '투표소장'인 직원에게 직무수당으로 근무일수 1일당 10,000원을 지급하였다.

지원직·일용직인사지침 중 직무수당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지원직·일용직 원고들 중 투표소장의 직무수당은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투표소장이라는 '보직'을 기준으로 지급되었고, 그 보직은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이미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원고들에 대한 복지포인트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피고는 선택적복지지침에 기해 매년 관리직 및 3급 이상 일반직 등을 제외한 피고의 직원들에게 일정한 복지포인트를 배정하고, 1포인트를 1,000원으로 평가하여 직원 각자의 필요에 따라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일정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 지불수단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여 왔는데, 원고들은 모두 위 제도의 적용대상으로서 복지포인트를 배정받아 사용하였다.

다만, 위 복지포인트는 복권, 유흥비 등 사행성 물품 구매, 미용 관련 의료서비스 이용, 식사비, 유류비 등 제한된 항목에는 사용할 수 없다.

선택적복지지침 중 기본복지포인트 부분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배정받아 사용한 복지포인트는 피고가 지원직 및 일용계약직 직원에 대한 보수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후생비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신규입사자, 휴직자, 퇴직자를 포함하여 당해 연도에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일괄하여 당해 연도 근무기간에 비례한 복지포인트가 배정되었다(근무기간에 따른 복지포인트 배정이 월할 계산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는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복지포인트를 배정하는 계산방식의 선택 문제에 불과하므로, 복지포인트의 고정성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사용 용도와 기간에 제한이 있기는 하나, 당해 연도 내에 피고가 사전에 설계한 복지항목에 해당하는 업종 내에서는 직원들의 선호도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복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고, 당해 연도에 사용하고 남은 복지포인트가 현금으로 정산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더라도, 이는 복지포인트의 배정이 완료되어 근로자들에게 처분권한이 이전된 이후의 문제로 볼 수 있으며, 사용자가 복리후생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은혜적인 금품일 뿐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거나 근로의 양이나 질과 관련이 없다는 등의 사정이 명백하지 않은 한 근로대가성을 부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복지포인트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미지급 법정수당 및 미지급 퇴직금 등의 지급의무의 발생

미지급 법정수당

위 가.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지급받은 성과연봉, 성과급 중 최소한도 지급부분, 장기근속수당, 교통비, 식비보조비, 직무수당, 복지포인트(이하 '성과연봉 등 7개 항목'이라 한다)는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성과연봉 등 7개 항목을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다시 계산한 법정수당액에서 이미 지급한 각 법정수당액을 공제한 미지급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법정수당을 계산하면, 별지2 각 수당 미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별지3과 같고, 이와 같은 계산방식 및 그 결과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미지급 퇴직금 등

또한, 원고들이 지급받은 성과연봉 등 7개 항목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도 포함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성과연봉 등 8개 항목을 포함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다시 계산한 퇴직금, 중간정산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퇴직금을 공제한 차액 상당의 미지급 퇴직금, 중간정산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중간정산퇴직금을 계산하면, 별지2 중 '퇴직금중간정산급 미지급액', '퇴직금미지급액(퇴직자)'란 기재 각 해당금액이 된다(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별지3과 같고, 이와 같은 계산방식 및 그 결과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의 평균임금 산정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