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2. 7. 선고 2016고단440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40

판결선고

2017. 2. 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2011. 7.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8.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2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회사에서 발주하는 울산 남하한 물량장축조공사의 하도급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힘을 써줄 수 있다. C회사 상무와 본부장에게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할 금원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하도급 업체 선정을 위한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를 하도급 업체로 선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7.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도주하여 수사와 재판을 회피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김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