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7. 22. 선고 2016노356 판결

피고인이 회사의 경영 및 재정 정상화를 위해 특별히 노력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회생법원에 진정인들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허가를 요청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취지의 책임조각사유가 있음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주식회사 C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스포츠의류 제조 및 도, 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4. 6. 17.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회생절차 진행 중이다.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회생절차 중이던 주식회사 C(이하 '회생회사'라 한다)의 관리인인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까닭은, 피고인이 관리인으로 선임되기 이전부터 이미 심각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회생회사의 재무구조, 이미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된 사업 현황 등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및 회생회사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기가 극도로 어려운 상태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상황 하에서 나름대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필요한 최선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두(재판장) 권태관 남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