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7고정471 판결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는 2006. 12. 21.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고 한다) 제61조 제3호에 따라 서울 성동구 F 아파트에서 격일제 24시간 근무를 하는 감시적 근로자에 대하여 야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위 법 규정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다.

G은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3. 1. 1.부터 2016. 2. 29.까지 위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격일제 24시간 근무를 하였는데, E는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구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에 따라 위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감시적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으므로, G에 대하여는 위 법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G이 휴게를 하지 못하고 근무를 하였다는 오후 12~13시, 18시~19시는 점심과 저녁 식사 시간인바, G은 밥통과 냉장고 등의 구비되어 있는 정문 초소에서 미리 준비한 쌀과 반찬으로 식사를 해결했었고, 다른 경비원들도 정문 초소에 근무하는 동안에는 같은 방식으로 초소 내에서 식사를 하였다.

G 등이 위와 같이 정문 초소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관리사무소의 지시나 요청에 따른 것이 아니었고, 그 시간 동안 관리소장이 G을 호출했다거나 경비 근무를 지시한 적은 없으며, 달리 그 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