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18가단1201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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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5, 18, 3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당직근무는 원고들의 평소 담당하는 업무와 상당한 관련이 있고, 업무의 밀도나 긴장 정도가 평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보다 뒤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당직근무 1회에 6만 원의 당직수당 등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원고들의 당직근무는 통상근무와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당직근무에 대하여 야간,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적법하게 산정된 위 각 수당과 실제 지급된 수당의 차액, 위 수당을 기초로 재 산정된 퇴직금과 실제 지급된 퇴직금의 차액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숙·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으나, 이러한 감시·단속적인 숙·일직이 아니고 숙·일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 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46254 판결 등 참조).

갑 제4 내지 12, 16, 17, 35, 36호증, 을 제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M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시설관리부서의 기술직 직원은 I에서 당직근무로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I 당직업무는 야간에 긴급히 처리할 시설고장 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주로 민원전화 응대, 보일러와 급탕시설(하절기 냉동기 포함)의 가동과 정지, 순찰, 주차장 및 출입문 등의 개폐업무로 통상업무와는 차이가 있는 점, I의 성격상 야간이나 휴일당직이 이루어진 시간에는 시설이용이 활발하지 않아 업무의 강도 또한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I에서의 당직근무는 근무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감시적 업무로서 통상업무의 정도에 이른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I의 당직근무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갑 제13, 30, 31 내지 3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M, N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체육센터에서의 기술직 당직자들은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체육센터의 당직근무자는 혼자서 주간근무자 보다 많은 횟수의 수영장 수질 및 수온상태를 점검한 점, 당직근무자는 통상 야간에만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여자샤워장 및 탈의실 등의 시설보수점검작업과 수영장 펌프작업 등 통상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작업을 수행한 점,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은 주로 당직근무 시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직근무의 업무의 내용과 강도가 통상업무와 마찬가지로 평가된다. 따라서 원고 C, E, G이 체육센터에 근무할 동안 수행한 당직근무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하고, 원고 G에 대하여는 이를 기초로 하여 재 산정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원고 F는 체육센터 당직근무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0, 39호증의 각 3, 5,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C, E, G이 체육센터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은 기본급과 기술수당, 월 총 당직일수와 당직수당은 별지 원고별 체불임금계산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직근무시간은 18:00부터 09:00까지 15시간이므로 연장근무시간은 7시간, 야간근무시간은 22:00부터 06:00까지 8시간이 된다. 위 원고들의 야간근로수당을 통상시급×8×당직일수×0.5의 산식으로 산정하면 별지 원고별 체불임금계산표의 각 ‘야간수당’란 기재와 같고, 위 원고들의 연장근로수당을 통상시급×7×당직일수 ×1.5의 산식으로 산정하면 같은 표의 ‘연장근로수당’란 기재와 같다. 위 각 수당의 합계액에서 기 지급받은 당직수당 및 대체휴일(당직근무로 인한 대체휴일 중 근로계약에 따라 보장된 휴무일과 휴일 2일과 휴관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추가로 쉰 날)과의 차액을 계산하면 같은 표의 ‘차액’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C에게 미지급한 수당은 1,172,773원, 원고 E에게 미지급한 수당은 3,856,576원, 원고 G에게 미지급한 수당은 1,934,818원이다.

원고들은, 생활임금보전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야간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생활임금보전수당은 해당 근로자에게 생활보장적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으로 보이고,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 G은 2011. 9. 15.부터 2016. 8. 22.까지 1,804일간 피고 공단에 근무하였고, 원고 G가 2016. 5. 23.부터 같은 해 8. 22.까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의 합계액은 7,429,856원(614,431원+2,436,988원+2,480,878원 +1,897,559원)이므로, 원고 G의 1일 평균임금은 80,759원(7,429,856/92일)이고 퇴직금은 11,974,502원(80,857원×30×1804/365)이다.

그런데, 갑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G은 피고로부터 퇴직금으로 10,213,24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은 1,761,262원(11,974,502원-10,213,240원)이다.

피고는 원고 C에게 1,172,77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C이 구하는 2018. 1. 23.부터, 원고 E에게 3,856,57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E이 구하는 2018. 4. 25.부터, 원고 G에게 3,696,008원(수당 차액 1,934,818원+ 퇴직금 차액 1,761,26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G이 구하는 2016. 9. 6.부터 각 피고가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1. 5. 13.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 B, D, F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원고 C, E, G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문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