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8가합103219 판결

당사자들의 지위

법정수당의 지급

관련 민사사건의 경과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 온 성과연봉 중 최저 등급에 해당하는 금액(기준액의 65%), 성과급 중 내부평가급의 최소지급분, 장기근속수당, 지원직·일용직 원고들에 대한 교통비, 식비보조비, 직무수당, 야간경주수당, 보전수당(이하 '성과연봉 등 8개 항목'이라 한다)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성과연봉 등 8개 항목을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다시 계산한 법정수당액에서 이미 지급한 법정수당액을 공제한 미지급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들이 지급받은 성과연봉 등 8개 항목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도 포함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성과연봉 등 8개 항목을 포함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다시 계산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 상당의 미지급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는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으로 ① 원고 B, C, D, E, F, G, H에게 별지 2 표 '청구금액(3)'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 2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7.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인 2020.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에게 별지 2 표 '청구금액(3)'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3. 20.부터 이 사건 2020. 5.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인 2020. 5.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③ 위 ①, ②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2 표 '청구금액(3)'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3.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7.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①항 기재 원고들은 별지 2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위 ③항 기재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는 소장에서 당초 위 인용금액보다 다액을 청구하다가 2020. 5. 4.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감축하면서도 위와 같은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7. 16.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