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8고단1494 판결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J은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도 "제가 2016. 10. 4.경 C을 인수하게 된 경위는 (중략) 우연한 기회에 제가 인수를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한바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 받은 사실이 있고, 2018. 2. 9. 경찰과 통화할 때에는 이 사건 회사의 매출이 얼마인지 묻는 질문에 "제가 인수할 때 보니 8, 9, 10월 한 달에 7천 ~ 1억 원 정도 매출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의 부채가 왜 발생하였는지 묻는 질문에 "사무실을 얻을 때 2,000만 원을 빌려서 임대료 내느라 썼고, 운영하는 데 어렵다보니 대출을 받았고"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여 직접 운영한 것처럼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6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써주었고, 이후에도 피해자와 계속 통화하면서 매월 200만 원씩 변제하겠다면서 변제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

피해자는 위 2,600만 원을 빌려줄 당시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구체적인 이익금 배분에 관한 약정도 없었고, 돈을 빌려주고 약 3주 후인 2017. 3. 초순경 주식회사 K으로 이직하였는데, 피해자가 다른 회사로 옮길 시점에 이 사건 회사의 장래 수익을 예측하고 돈을 투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회사가 자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새로운 수익 창출의 방안이 있지도 않았는데,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대출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회사에 돈을 투자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증인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회사 사정이 어려운 것은 알았지만 피고인이 전세보증금이 있다고 하면서 돈을 갚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회사의 사원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또 다른 직원인 G도 피고인에게 약 500만 원을 빌려줬다가 변제받은 적이 있고, 이후에 7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받지 못하였다.

증인 H, I은 법정에서 피해자는 C의 직원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의 투자자 또는 피고인의 동업자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