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9. 6. 선고 2018고단2221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221

판결선고

2018. 9. 6.

피고인 A는 2013. 4. 1.부터 2015. 3. 30.까지 서울 강동구 E전통시장 상인회의 회장으로서 상인회의 보조금 관리 등 각종 업무를 총괄한 사람, 피고인 B은 2013. 3.중순경부터 2014. 2.경까지 위 상인회의 사무장으로 보조금 집행 등 업무를 담당한 실무자, 피고인 C은 2013. 5.경부터 2013. 12.경까지 위 E전통시장의 배송기사로 등록되었던 사람이다.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2. 26.경 위 E전통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실제로 C이 위 전통시장에서 배송기사로 근무하지 않음에도 마치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강동구청에 C의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2013. 6. 13.경 피고인들이 보관 중이던 C 명의 농협 계좌(F)로 1,614,250원을 지급받는 등 그 때부터 2013.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914,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26.경 위 제1항과 같이 A와 B이 피고인의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아 상인회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농협통장과 현금카드를 A와 B에게 제공함으로써 A와 B이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전통시장에서 배송기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2. 11.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에 'E전통시장 상인회 배송센터에서 배송기사로 근무 중 계약 만료로 실직하였음'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으로부터 2014. 2. 26. 279,930원, 같은 해 3. 26. 979,770원, 같은 해 4. 23. 979,770원, 같은 해 5. 20. 909,790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3,149,260원의 실업급여를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2014. 1. 28.경 위 E전통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C이 위 제3항과 같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장에게 '피보험자 자격취득상실, 이직확인서 '등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C이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판사 안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