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1. 21. 선고 2018나22192 판결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고 그 다음에 아.항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1행의 "근로자이이다"를 "근로자이므로, 피고의 근로자 지위의 확인을 구한다"로 고쳐쓰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의 가. 청구원인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7행 "나. 판단"과 제18행 "근로기준법상"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18행 "근로기준법상" 앞 부분에 "다음으로 본안에 관하여 살피건대,"를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의 나.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위와 같은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의 외부강사 지위가 2013년 가을 학기를 끝으로 종료되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는바(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216271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현재까지 근로자 지위가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고는 근로계약 자체를 부정하거나,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주장함에 따라 현재의 근로자 지위에 대하여 다투고 있어 원고의 근로자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피고가 주장하는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원고에게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원고의 현재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가 달라지므로, 위와 같은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데에 이 사건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위 법리에 따라 피고 부설 C교육원 직원의 인터뷰를 통한 진술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위 직원은 위 인터뷰에서 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교수와 강사가 공모해서 밖에 나가서 저지른 일인 만큼 피고가 책임질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라고 답변하였는데, 위 인터뷰의 맥락상 교수는 주임교수인 원고(이 사건 당시 망 이 강의한 G 교육과정의 주임교수가 원고임은 이미 알려져 있으므로, 명예훼손의 상대방이 원고로 특정된다), 강사는 망 H임이 특정되는바, 위 인터뷰의 내용에는 피고가 망 H의 행위와 무관하다는 것을 넘어 책임져야 할 사람이 주임교수인 원고라는 것까지 포함되었다고 보이는 점, ② 위 직원은 주임교수의 책임이 큰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이번 사건은 주임교수와 망 H의 공모로 이뤄진 것으로 안다"라고 답변하였는바, "공모로 이뤄진 것으로 안다"라는 간접 또는 우회적인 표현을 통하여 공범이라는 사실을 암시하였다고 보이고 이로써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등 참조), ③ 위 직원은 투자 수수료 20%가 피고에게 들어간다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가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는 답변을 넘어 "원고가 20%의 수수료를 취득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표현함으로써 원고가 공범이라는 근거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였던 점, ④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89544호 등 관련 사건의 결과에 비추어 원고가 망 H과 공모하였다. 기나 투자 수수료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은 허위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직원의 위와 같이 인터뷰 내용은 그 자체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보도내용을 접하는 독자에게 마치 원고가 망 H과 공모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돈을 편취하였다는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위 직원은 피고의 부설기관인 C교육원의 직원으로 피고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피용자라 할 것인데, 피고의 피용자로서 피고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내용의 인터뷰를 한 것은 피고 사무의 집행행위 또는 그와 일체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직원의 사용자로서 위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정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원(재판장) 이은혜 전상범

각주1) 기사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