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1. 21. 선고 2018나24211 판결

원고들 주장 요지

피고 주장 요지

일반적인 근로자성 판단 기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살피건대, 앞선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추심원과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임계약서’란 명칭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있어서 채권추심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또는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근무지였던 피고의 경기북부지사 또는 대구경북지사의 업무형태와 관련하여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상당한 지휘․감독이 이루어졌다는 등의 입증책임은 근로자성을 주장하는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선 인정사실에다가 앞선 증거들 및 갑 제47 내지 59호증, 을 제7 내지 18, 22,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과 피고가 형식이 위임계약인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사무실 내 자리를 마련해 주고, 책상, 컴퓨터, 전화기 등의 비품을 제공하였으며, 원고들은 매일 피고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매일 추심한 채권의 입금액을 보고한 사실, 피고는 그 지사에 지사장과 관리직원을 두고, 원고들의 추심채권에 대한 전자독촉 신청건수를 지정하고, 원고들이 추심할 채권을 일방적으로 배정한 사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심실무 절차나 방법에 관한 매뉴얼을 제공 하고 관련 법규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사실, 원고들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 피고로부터 그 대가로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는 그 지사에 소속된 채권추심원에게 연체채권 회수 실적에 따라 지급수수료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프로모션을 실시하여 실적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선 인정사실에다가 앞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지적하고 있는 피고의 채권추심원에 대한 기존 운영형태 및 다른 지점들의 사정이나 그에 관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위임계약과는 달리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계약은 그 명칭이 ‘채권추심위임계약서’이고, 실제로 원고들을 포함한 채권추심인들에게는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컴퓨터와 해당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는 전산아이디(ID), 전 화기, 비품 등을 제공하고, 원고들이 추심할 채권을 일방적으로 배정하며, 원고들에게 추심실무 절차나 방법에 관한 매뉴얼을 제공하고, 관련 법규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관리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이거나 추심인들의 위임계약에 따른 위임업무 수행에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가 채권추심원들에게 매일 정기적으로 추심 내역 등을 피고의 시스템에 입력하게 하였으나, 이는 위임업무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통상의 위임계약에서도 수임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의 조치로 보인다.

원고들은 피고의 정규근로자들과 달리 채권의 회수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의 수수료만을 지급받았을 뿐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은 바 없다. 원고들이 지급받은수수료의 경우에도 많게는 6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점에 비추어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는 근무내용이나 시간과 관계없이 오로지 추심결과물인 채권회수 실적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추심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교통비, 식대, 휴대전화 요금 등의 비용은 원고들이 자신의 계산으로 부담하였는바, 원고들이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그 지사에 지사장과 관리직원을 두고 있기는 하나, 적어도 원고들이 소속된 경기북부지사 또는 대구경북지사에서는 그 소속 채권추심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통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 본사에서 작성된 연체채권 프로모션 실시에 관한 문서는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연체채권 회수를 독려할 목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지급수수료율을 인상하겠다는 내용으로서 위임계약에서도 있을 수 있는 수임인을 독려하기 위한 일상적 차원의 공지 및 정보전달 차원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에 관한 상당한 지휘·감독이 본사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는 원고들이 추심할 채권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배분하였고, 원고들의 실적에 따라 추심채권의 종류나 난이도를 구분하여 배분하거나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채권회수의 방법이나 순서, 일정 등도 모두 원고들이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