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8. 16. 선고 2018나30926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에게 임금 및 수당을 미지급하거나 지연 지급하고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고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허락하지 않고 부당한 지시와 차별, 욕설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제5항에 의하면 노동위원회가 작성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으므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그 근로관계의 전반적인 사항 및 근로관계의 종료와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형사 및 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화해를 하고 피고로부터 합의금 7,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회사와의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부제소 합의에 위반하여 제기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화해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화해가 원고의 내심의 의사와 달리 성립되었다거나 원고의 진의 아님을 상대방인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민법 제107조 제1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판사 임태혁(재판장) 윤이나 유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