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858,2018
판결선고
2019. 1. 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13:00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길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센터장으로 근무하는 복지센터의 요양사였던 피해자 B(여, 77세)가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진정한 사건의 대질조사를 받던 중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부위를 1회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반드시 상대방에게 육체적 ·생리적 고통을 줄 필요는 없으며 유형력 행사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서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다소 경직되게 피해자의 팔을 잡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당시 피고인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행동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 또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는 취지에서 한 행동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행위 태양,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판사 유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