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2019가단161604 판결

원고 A이 2016. 2. 3.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머지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 내용도 원고 A의 임금액을 제외하고는 아래 내용과 동일하다(이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각 근로계약을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원고 A, B, D은 2017. 7.까지 5조 4교대로, 2017. 8.부터 퇴사 시까지 3조 2교대로 근무하였고, 원고 C은 위 근무기간 동안 계속 3조 2교대로 근무하였다. 5조 4교대의 경우 일일 근무 시간대를 주간근무(09:00 ~ 18:00 9시간), 조간근무(06:00 ~ 14:30 8시간 30분), 석간근무(14:30 ~ 23:30 9시간), 야간근무(18:00 ~ 익일 09:00 15시간)의 총 4구간으로 나누어, 위 순서대로 즉, 주· 조 · 석 · 야 · 비번· 휴일로 이동하면서 근무하는 형태이었다. 3조 2교대의 경우 2일 동안은 '주간근무'(09:00 ~ 18:00, 9시간), 다음 2일 동안은 '야간근무'(18:00 ~ 익일 09:00, 15시간), 그 다음 1일은 '비번'으로, 그 다음 1일은 휴일의 방식으로 6일을 하나의 순환주기로 하여 근무하였다.

피고는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원고들의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하 위 2개 수당을 합할 경우 '이 사건 수당'이라 한다)을 산정하고, 위와 같이 산정된 이 사건 수당을 이 사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포함하였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위 각 근무기간 중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수당을 수령하였고, 그 중 이 사건 수당의 수령내역은 별지 제2 내지 5목록 '4. 기지급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항 기재 각 해당부분 금액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 갑 제11, 12호증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기본급 이외에 식대, 교통보조비, 고정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또 원고들은 위 근무기간 동안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였고 위 각 근무시간은 모두 실질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원고들의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므로 포괄임금제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만일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약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과 식대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재산정된 이 사건 수당과 이미 지급한 이 사건 수당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휴게시간을 보장하였고, 원고들의 업무는 작업과 휴식, 수면이 정확히 구분되지 아니하므로, 포괄임금약정에 적합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과 체결한 이 사건 근로계약 중 연봉부분은 포괄임금약정으로 유효하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이 사건 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 등 소속근로자들에게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식대와 교통보조비(교통비보조금)으로 각 10만원, 별지 제2 내지 5 목록 '1. 급여항목'항의 '상여금'란 기재 각 해당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식대, 교통보조비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나 일당임금으로 지급하되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앞서 본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다8803 판결 등 참조). 2) 포괄임금제 약정의 성립 여부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체결 시에 각종 수당을 실제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책정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수수하기로 합의한 점, ② 이 사건 계약서에는 "월 급여는 포괄산정한다"는 문구가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약정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6. 11.부터 퇴사시까지 피고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기본급, 식대, 상여금과 교통보조비 내역, 위 각 근무기간 중 원고들의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은 별지 제2 내지 5목록 각 '1. 급여 항목'과 '2.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항 기재 각 해당부분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원고들의 통상임금과 이 사건 수당을 재산정하면 별지 제2 내지 5 목록의 '1. 급여항목'항의 '통상임금'란 기재와 '3. 재산정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항 기재와 같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수당이 재산정된 이 사건 수당에 각 미달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 중 위와 같이 재산정된 이 사건 수당에 미달하는 임금지급약정부분은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산정된 이 사건 수당과 기지급된 이 사건 수당의 차액 중 원고들이 구하는 별지 제1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 퇴직일로부터 각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같은 목록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수당 중 미지급된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1. 10. 14.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전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문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