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가단163938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연봉계약에 따른 연봉 중 미지급한 27,573,800원(60,000,000원- 32,426,2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최종 연봉지급일 다음날인 2019. 3.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0. 2. 3.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연봉계약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지할 수 있는데, 피고는 영업적자가 누적되면서 재무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원고가 구체적인 업무수행이나 기여 없이 법인카드를 유흥에 소진하고 있어 이 사건 연봉계약을 2018. 10. 31.자로 해지하고 이를 원고에게 구두로 통보하였거나 묵시적으로 통지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연봉계약 제6조 단서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 사건 연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8년도에 피고의 영업적자가 156억 원에 이른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2018. 10.경 이 사건 연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고가 2018. 11.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연봉계약에 따른 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의나 급여청구를 한 바 없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연봉계약의 묵시적 해지통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연봉계약이 정당하게 해지되었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연봉계약 제3조에서 정한 약정퇴직금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 4,891,304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연봉계약 제3조는 "단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 연봉계약 제4조는 "매월 지급 급여는 총연봉에서 상여금, 퇴직적립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1/12로 나누어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제3조의 퇴직금 규정은 근로기준법을 의거(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경영고문으로 위촉된 자로서 사용, 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에 따른 퇴직금 지급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위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연봉 6,000만 원에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약정퇴직금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위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6,000만 원 중 미지급 연봉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이상 피고가 위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원고에게 약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문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