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2019가단2125 판결

당사자의 지위

근로조건

원고의 통상 임금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경위

피고는 2004. 6. 14.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정보통신부 산하 전국 우체국 등에서 근무하는 피고 소속 시설관리원 및 경비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감시적 근로자 162명(24시간 격일제 139명, 일근제 23명), 단속적 근로자 124명(격일제 106명, 일근제 18명)]을 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04. 7. 20. 적용제외 승인(이하 이 사건 승인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피고의 근로자들은 2016. 11. 15.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에게 이 사건 승인의 취소를 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은 2017. 9. 6. 이 사건 승인 이후 근로형태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승인을 장래를 향하여 취소하였다가, 근로자들의 민원이 접수되자 2019. 1. 2. 이 사건 승인이 승인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하자가 존재하고 하자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귀책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소급적으로 취소하였다.

피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위 2009. 1. 2.자 승인취소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0. 25. 위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으나 피고의 근로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위 재결은 결국 취소되었다.

원고의 청구

포괄임금 약정의 유효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근로형태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고 달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포괄임금 약정은 무효라 할 것이고, 원고에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포괄임금 약정에 동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포괄임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인 포괄임금 약정이 근로자의 동의로 유효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구체적 계산 방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당직근무일에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였고 그중 4시간은 야간근무이므로 당직 1일당 14시간의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앞서 살펴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별지 계산표의 14라고 표시된 일시에 당직근무를 하였고, 여기에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면 "지급받아야할 법정수당"란 기재와 같고 피고가 지급한 수당은 "지급받은 법정수당"란 기재와 같으며 "미지급"란 기재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연장특근수당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위 돈이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