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19가합111934 판결

피고는 장애인복지시설사업과 직업재활사업을 실시하여 신앙교육과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3년경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인 C(이하 ‘이 사건 복지시설’이라 한다)을 설립 및 운영하고 있으며,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들’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칭할 때에도 모두 ‘원고’라 한다)은 이 사건 복지시설에 재직중이거나 퇴직한 생활재활교사로, 원고들의 입사일자, 퇴사 일자 등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참조).

갑 제19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은 18시부터 익일 9시까지 원고들이 자인하는 휴게시간 1.5시간(그 중 야간근로 시간대인 22시부터 익일 6시 사이에 해당하는 휴게시간은 1시간)을 제외하고는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과 대기 또는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무시간이 구분되지 않은 채, 2015년 이전에는 24시간근무일 1일 당 연장근로 13.5시간, 야간근로 7시간을, 2016년 이후에는 야간근무일 1일 당 연장근로 5.5시간, 야간근로 7시간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기성’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일률성‘이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것으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고정적’이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갖추거나 일정 근속 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된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한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지만,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지급조건이 성취될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갑 제8 내지 12, 1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사정, 즉 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급여보존수당으로 매월 별지1 ‘급여보존수당’란 기재 각 돈을 지급받아온 점, ② 원고 J은 2017. 6.경 퇴직하였는데, 2017. 3.부터 같은 해 5월까지는 급여보존수당으로 매월 9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해당월 도중에 퇴사한 2017. 6.에는 급여보존수당으로 21,000원을 지급받았는바, 급여보존수당은 매월 실제 근무일에 따라 일할계산되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급여보존수당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시간급 통상임금은 기본급에 급여보존수당(별지3 ‘급여보존수당⑤’란 기재 참조)을 더한 후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며, 그 계산결과는 별지3‘새로이 산정된 통상시급⑥’란 기재와 같다.

연장근로시간에 시간급 통상임금의 150%를 곱하면 연장근로수당이 산정되고, 여기서 기지급 연장근로수당을 차감하면 미지급 연장근로수당(별지3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⑦’란 기재 참조)이 산정되며, 야간근로시간에 시간급 통상임금의 150%를 곱하면 미지급 야간근로수당(별지3 ‘미지급 야근근로수당⑧’란 기재 참조)이 산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의 ‘합계’란 기재 각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9. 9.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현(재판장) 이진희 이정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