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8. 21. 선고 2019고단1493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493

판결선고

2019. 8. 2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H건물, 2층에 본점을 두고 의류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한 I ㈜대표이사로서 사업경영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범죄일람표 J, K, L, M 4인에 대한 임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20.경 L(매장개설 등 담당)을, 2018. 7. 3.경 J(상품 기획 담당)을 예고 없이 해고하고도, 그 무렵 해고예고 수당 각각 6,666,667원,2,860,91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B, C, D, E, F, G 임금 등 체불

(범죄일람표 1, 3, 5, 6, 7, 8)

[판단]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을 원치 않는다.

판사 이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