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5. 28. 선고 2019고단2050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050

판결선고

2020. 5. 2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0. 18:0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D에게 '총 공사대금 6억 6,000만 원에 통영시 E 다가구주택을 건축해 줄 테니 우선 계약금으로 위 공사대금의 15%인 1억 890만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주)F'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2015년에 미납한 부가가치세만도 약 6,900만 원 상당에 달하는데다가, 2016. 8.경 결국 폐업까지 할 정도로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기존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모두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와의 약속대로 위 다가구주택 건축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1.경 위 계약금 명목으로 1억 890만원1)을 (주)F 명의 우리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할 당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일단 계약금을 받으면 법인 운영자금이나 다른 공사의 급한 비용을 사용하고, 또 다른 공사를 수주하거나, 기존 공사에서 기성금과 중도금을 수령하여 공사를 진행하면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입금받은 날인 2015. 7. 21. 피해자의 다가구주택 공사가 아닌 다른 용도로 전액 사용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2015. 8.경에는 중도금까지 수령하였던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공사를 지연시켰던 점, ④ 피고인은 2014. 7. 퇴직한 I에 대한 체불 임금 및 퇴직금 17,284,775원을 2015. 7.경에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계약금 수령 당시 피해자의 다가구주택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판사 손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