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9. 25. 선고 2019나21943 판결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과 실지급액의 차액인 3,749,6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은 1일 평균 1시간 미만이고 나머지는 피고의 지휘나 통제를 받지 않고 원고가 자유롭게 공부하는 시간인 점, 원고는 계약 조건을 모두 인지하고 동의한 후 이의 없이 근무한 점 및 독서실 사업의 열악한 현실 등에 비추어, 최저임금법을 적용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의하면, ① 원고는 매일 정해진 시간(보통 월요일 ~ 금요일 : 13:00 ~ 20:00, 주말에는 하루 혹은 이틀을 2교대로 상황에 따라 오전이나 오후, 야간에 근무하였음)에 출근하여 독서실 카운터에서 근무하면서 고객안내, 전화응대, 청소, 음료 비치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 ② 원고는 총무 업무 수행의 대가로 월 31만 원의 고정된 급여를 받은 사실, ③ 원고가 다른 총무들과 근무시간 변경 등을 할 경우 피고에게 승인을 받거나 보고를 한 사실, ④ 피고는 일주일에 4, 5번 정도 독서실에 들러 청소상태 확인, 영수증 체크 등을 한 사실, ⑤ 원고는 독서실에 출근하면 근무교대시 일지에 서명을 하였고, 이 사건 독서실 관련자들 E에 입실 인원수 및 청소 등의 사항을 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의할 때, 원고는 교대 전까지 근무시간 동안 고객의 전화 상담 또는 방문을 항시 대비하여 독서실 카운터에서 대기해야 할 의무가 있어 그곳을 이탈할 수 없었고, 그 동안 피고도 전화 등을 통해 업무지시를 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업무지시의 빈도나 근무 강도에 상관없이 원고의 정해진 근무시간은 대기시간을 포함하여 모두 사용자인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근무시간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현실적으로 업무를 하지 않는 시간에 공부를 하거나 휴식을 할 수 있었더라도, 그 시간이 원고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지정된 근무시간 전체에 관하여 최저임금법에 따라 산정된 최저임금인 4,959,675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210,000원을 공제한 3,749,675원 및 이에 대하여 금품 청산기일(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다음날인 2017.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성필(재판장) 김용희 장선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