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4. 21. 선고 2020가단137379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 연말정산 환급금 등 합계 52,388,8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마케팅 및 해외업무 담당 이사이므로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을 제5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형식상 직책은 이사지만 그 지위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원고는 근무시간이 09:00부터 18:00까지, 담당업무가 마케팅 해외영업업무로 정해진 채 피고의 실제 경영자인 C의 상당한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자신의 월 급여가 식대를 포함하여 6,663,000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연말정산환급금은 105,921,236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3호증은 원고가 2017. 12. 22. 피고에게 매월 650만 원의 지급을 요청하는 문자메세지일 뿐이고 피고가 이를 승낙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오히려 앞서 살펴본 각 증거에의하면 피고는 이후에도 3,500,000원씩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갑 제4호증(근로계약서)에 급여가 6,63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의 퇴사 직전인 2019. 1. 2. 작성된 문서로서 소급하여 원고의 급여가 변경되었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2,388,8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4. 21.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박성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