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0가합110357 판결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19. 1. 23. 자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1,652,969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08,199,6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9.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합110340,2020

판결선고

2023. 5. 11.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통보로써 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한다. 그리고 이 사건 통보 이전의 미지급 임금 및 부당해고 기간인 2019. 1. 1.부터 이 사건 통지서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된 2022. 2. 28.까지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다.

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일치하여 이 사건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는데 이는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판정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피고가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도 피고의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➁ 피고는 이 사건에서 구체적인 미지급 임금 액수나 원고의 월 급여액 등에 대하여만 다툴 뿐 이 사건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다른 주장이나 증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➂ 또한, 피고는 2019. 1. 23. 원고에게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통보함으로써 사용자인 피고가 먼저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근로자인 원고에게 표시하고 그 종료시기를 일방적으로 정하였으며 이러한 의사는 그대로 실행되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근로자인 원고가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합의나 동의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스스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그동안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8. 12. 29. ‘2016. 8.부터 2018. 9.경까지 본인(원고) 사업자로 개설된 E의 운영자금이 12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그중 4억 원은 사업운영 자금으로 지출되고 나머지 8억 원의 운영자금 중에서 6억 원 가량 개인자금으로 활용하여 횡령하게 되었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인쇄되어 있는 자술서에 날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➀ 피고는 2019. 1. 31.경 원고를 이 사건 센터의 현금 매출액 등 합계 약 12억 원을 횡령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한 점, ➁ 이에 대해 검사는 2020. 11. 3. 원고가 이 사건 센터의 자금을 횡령한 것인지 여부는 먼저 이 사건 센터의 투자자 내지 공동운영자였던 F의 횡령죄 성립이 전제되어야 하고 만일 F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원고의 횡령죄도 성립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이유에서, F에 대한 수사 종결시까지 원고에 대하여 참고인 중지 처분을 하였던 점, ➂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고소 이후에 별도로 F에 대해서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F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고하여 재기수사명령이 있었으나, 그 이후로 F에 대하여 기소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➃ 오히려 이 사건 센터와 관련하여 추후 피고와 투자동업계약을 체결하고 14억 원 상당을 투자한 G이 피고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횡령 등 혐의로 고소한 결과, 피고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대로 원고가 이 사건 센터의 자금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본 기초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6. 8. 1.부터 2022. 2. 28.까지의 계속근로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액수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으로 합계 305,652,969원(= 미지급 임금 272,896,000원 + 미지급 퇴직금 33,501,369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32,756,96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퇴직일 다음날인 2022. 3.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5. 11.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본소에 관한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센터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센터의 자금 합계 1,211,163,055원을 횡령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횡령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일부 청구로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앞서 본소에 관한 판단 중 다. 3)의 라)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센터의 자금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본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그 나머지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완(재판장) 김찬미 박선임

각주1) 원고는 2019. 1. 1.부터 2022. 2. 28.까지의 임금을 월 6,000,000원에 대해 총 49개월로 계산하여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총 38개월에 대해 계산상 착오를 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