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0가합113820 판결

원고에 대한 채용 면접을 보고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B이고, 당시 원고가 위 근로계약의 상대방을 피고로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오히려 원고는 선행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의 심문과정에서, 'B와의 면담 과정에서 B에게 우선 2주 동안 일하는 것을 보고 채용을 결정해도 되지 않느냐고 제안하여 일을 시작하였고, B가 원고에게 매월 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명확하게 B를 사용자로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이 사건 해고 전까지 원고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한 사람은 B이고, 피고는 B가 원고의 급여,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을 정하는 데 관여한 바가 없다.

원고는 2019. 12. 16. 이 사건 사업장 소속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고, 위 피보험자격이 2020. 3. 10.까지 유지되었다.

자동차검사대행자인 피고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제2호 및 자동차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215호) 제17조 제1항에 기하여 자동차검사를 위한 시설, 장비 및 기술 인력을 확보한 B와 사이에 자동차검사시설 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을 피고의 지정 출장 검사장으로 지정하고 B에게시설사용료를 지급해 왔다. 위 관련 규정 및 자동차검사시설 사용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는 B가 보유한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사용하여 자동차검사대행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이 사건 사업장에 소속된 검사원들을 직접 고용하여 출장검사소를 운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실질적으로 지휘 · 감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의 노원검사소 직원이 원고의 검사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자동차검사 업무를 총괄하는 검사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일 뿐이어서, 위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피고가 원고의 근태 등을 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비록 원고가 B를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B가 '검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피고의 지시로 검사원을 충원하면서 원고를 채용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의 이러한 검사원 충원 요구가 구속력 있는 지시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바, B의 위 진술만으로는 B가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가 2020. 2. 27.경 B에게 원고에 대한 검사기술인력 교체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는 B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고 B의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이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B가 피고의 일개 사업부서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였다거나 노무대행기관의 역할만 수행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도, B는 원고가 2020. 1.경 이 사건 사업장 소속 정비주임과 다투고 2020. 2.경에는 자신과도 다투게 되자, 피고로부터 위 공문을 받기 전인 2020. 2. 18. 이미 원고에게 구두로 해고 통지를 하였는바, B가 피고의 지시에 따라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 사건 사업장이 피고의 C 출장검사소라는 간판을 사용하고 원고를 비롯한 검사원들에게 피고의 명찰을 패용하게 한 사실, 자동차 운전자는 피고가 운영하는 사이버검사소라는 사이트에서 검사 예약을 해야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자동차검사를 받을 수 있고 검사비용도 피고에게 납부하는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사업장의 일부가 피고의 출장검사소로 사용됨에 따른 불가피한 사정일 뿐이어서, 그러한 사정들만으로 피고가 직접 이 사건 사업장의 모든 운영에 관하여 이를 관리 · 감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