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5. 20. 선고 2021가단146318 판결

원고는 경력 헤어디자이너로 지원했는데 그 이전에 보조(스탭)로 3년, 디자이너로는 3개 업체에서 합계 12개월을 일한 경력이 있었다.

원고는 2020. 12. 4.부터 2020. 1. 31.까지 D 광장점에서 고객의 머리 미용과 매장홍보, 고객홍보 등의 업무를 했고 아침 10시부터 오후 8시경까지 근무하며 데스크에 있는 원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일했으며 그 관련 도구나 시설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고, 정착지원금 형식으로 월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갑 1 내지 8호증, 을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일한 이상 이 사건 사전교육 계약에 따른 교육비반환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정한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으로 무효로서 이를 청구할 수 없고 원고가 사전교육을 받은 이유도 이를 취업의 조건으로 삼아 받은 것뿐으로 그 교육 내용도 프랜차이즈 신규직원으로 고객에게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1일 2시간 10시간 교육에 그쳐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합리성이나 타당성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전교육 계약은 이 사건 위탁계약과는 별도로 체결한 계약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특별히 필요로 하는 특수한 미용기술과 헤어디자이너로 성장하기 위한 헤어디자인, 홍보 마케팅 등 기법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교육으로 다만 1년 이상 계속 근무자에 한하여 그 비용을 면제해 주는 교육비에 해당하여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을4,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사전교육 계약은 이 사건 위탁계약 체결 직전에 체결되었고 1년 동안 근무 시에 이를 청구하지 않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에 의한 헤어디자이너로서 고용의 전제조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는 구직자를 유인하기 위한 구인 홍보 시에는 D아카데미 교육과 입사후 D 기술교육, 디자이너를 위한 SNS 마케팅 교육을 복리후생으로 언급하였으며 그 내용에 구직자에 의한 별도 교육비의 지급이 필요하다는 언급은 없었던 점, 피고의 교육내용을 보더라도 그 제목이 'D 광장점 오픈 교육 스케줄러'로 되어 있고 그 내용도 내부동선 교육, 팀빌딩, PB제품 교육 등 피고가 운영하는 'D'의 프랜차이즈 운영을 위한 교육으로 보이는 점, 위 교육이 교육 참석자들의 헤어디자이너로서의 경력에 상관없이 일괄하여 참석하는 교육으로 상당수 교육과정에는 헤어디자이너가 아닌 스탭들도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전교육 계약에 따른 교육비 반환 조항이 1년의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그 기간과 상관 없이 무조건 반환하는 내용인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사전교육계약에 따른 교육비는 근로자의 이익을 위하여 근로자의 희망을 고려해 그 비용을 근로자가 전부 부담해야 하는 교육비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전교육 계약에 따른 교육비 반환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한 내용으로 이는 무효라 할 것이어서 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되 다만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피고가 소송에 패소하여 악의가 간주되는 소제기일인 2022. 3. 7.부터 인정한다.

판사 설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