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1가단3916 판결

당사자의 지위

관련 행정사건의 경과

피고는 2017. 7. 3.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인데, 원고가 2017. 5. 29. 부당하게 본인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8. 29.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한해고는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서울D,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2. 13. 이 사건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중앙E,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00호로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위 소송에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다. 위 법원은 2019. 2. 1. 이 사건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9누36232호로 항소하였다. 위 법원은 2019. 10. 23. 피고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판판정을 취소하고,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부담한다’는 판결(이하 ‘제2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과 피고는 제2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9두58537호로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2020. 2. 27.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나머지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각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여 제2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피고는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에 원고를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의 근로감독관은 위 고발사건에 관하여 원고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은 원고를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약12006호로 약식기소하여 위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하였다.

원고는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정211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2020. 5. 8. 제2심 판결과 같이 피고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요지

판단

민사소송법 제109조는 ‘소송대리를 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확정 후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별도의 적극적 손해라 하여 그 배상을 소구할 이익이 없으나, 대법원규칙(‘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을 말함)이 범위를 넘어서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송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6997 판결 등 참조).

갑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관련 행정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1심과 2심 변호사보수료로 각 660만 원, 상고심 변호사 보수료로 1,300만 원(착수금 110만 원+성공보수금 11,900,000원)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위 관련 행정사건의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 서울행정법원(2020아10961)은 2020. 4. 13. 원고가 지출하거나 지출할 변호사 보수 중 대법원규칙에 따라 산정된 1,190만 원(1심 변호사 보수 310만 원+ 2심 변호사 보수 440만 원+3심 변호사 보수 440만 원)을 소송비용으로 인정하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원고에게 위 관련 행정사건의 판결에 따라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본안에 관한 판단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 그와 같은 소의 제기가 상대방에 대하여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것은 당해 소송에 있어서 제소자가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고, 제소자가 그와 같은 점을 알면서, 혹은 통상인이라면 그 점을 용이하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는 등 소의 제기가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고, 이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의 구제를 신청한 사람이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였으나 원고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결국 관련 행정사건에서 피고가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 주장 등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초심 및 재심판정, 제1심 판결,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의 기소의견 송치와 검사의 공소제기 등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상 논쟁의 여지가 많아 제1심 법원이나 검찰도 피고를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자신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용이하게 알 수 있었다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를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고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