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가소229590 판결

2018. 1. 1.부터 소정 근로시간을 종전 1일 5시간 30분에서 1일 5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노사합의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상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 근로시간만을 단축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최저임금 790,650원(7,530원×5시간×21일) - 수령액 769,512원 = 21,138원

최저임금 835,000원(8,350원×5시간×20일) - 수령액 686,869원 = 148,131원

최저임금 83,500원(8,350원×5시간×2일) - 수령액 64,620원 = 18,880원

2018. 9. 1.경의 퇴직 전 3개월의 수령 임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주장은 위 1항과 같은 이유에서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임금 미지급액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합계 1,062,877원과 위 금액 중 2018. 9. 1.경 퇴직 이전의 임금 합계 784,632원[21,138원{위 가.(1)항} + 763,494원{위 나.(2)항}]에 대하여는 2018. 9. 16.부터, 나머지 278,245원[148,131원{위 가.(2)항} + 18,880원{위 가.(3)항} + 111,234원{위 나.(3)항}]에 대하여는 2019. 8. 19.부터 각각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2. 5. 12.까지는 상법에 의하여 연 6%로,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연 20%로 각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7년 10월 5,897원(최저임금 320,265원 - 수령액 314,368원)

위 원고가 수령한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합계 250,880원(5,897원 + 244,983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2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2. 5. 12.까지는 상법에 의하여 연 6%로,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연 20%로 각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합계 254,769원

소정 근로시간이 1일 5시간 30분이라는 위 원고의 주장은 제1항과 같은 이유에서 이유 없고, 위 원고가 수령한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019. 12. 1.경의 퇴직 전 3개월의 수령 임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주장은 위 1항과 같은 이유에서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임금 미지급액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C에게 합계 866,470원(254,769원 + 611,701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2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2. 5. 12.까지는 상법에 의하여 연 6%로,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연 20%로 각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박정호

각주1)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