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5. 4. 선고 2021가합110309 판결

원고의 주장

피고 B에 대한 청구

피고 교회에 대한 청구

피고 교회는 피고의 사용자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방관하였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격권 침해 행위는 피고의 사무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피고 교회는 민법 제750조, 제756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 또는 사용자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피고 교회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였다. 따라서 피고 교회는 원고와 사이의 고용계약상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 교회는 원고에게 민법 제39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 교회는 근로기준법 제76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근로자인 원고가 피고의 인격권 침해 행위로 인하여 겪고 있는 정신적 피해를 방치하였으므로, 피고 교회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피고 B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인격권 침해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에 비추어 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일부만이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이 제출되기 2개월 전부터는 원고에게 연락한 사실이 없고, 현재 원고와 피고가 모두 피고 교회를 퇴사하여 원고 주장의 금지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없으며, 피고는 원고가 제기한 인격권침해금지 등 가처분 사건 조정기일에서도 원고에게 만남을 종용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여 가처분 신청취지에 준하는 조정안을 수락한 바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인격권 침해행위의 금지청구권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피고 교회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행위는 직무범위 내에 속하지 아니하고, 외관상으로 보더라도 직무권한 내의 행위와 밀접한 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행위가 사무집행 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는 피고 교회와의 관계에서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 교회에게 어떠한 근로고용계약상 보호의무의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 교회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및 범위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피고는 피고 교회의 부목사였고, 원고는 교육전도사였는데, 부목사와 교육전도사는 일반적으로 상하관계에 있으므로 교육전도사는 부목사의 업무 지시에 따라 피고 교회의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위치에 있었다. 또한, 피고는 원고보다 피고 교회에서 더 높은 직급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의 사직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피고는 2020. 6.경부터 원고에게 사적으로 연락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자신의 직장 상사에 해당하는 피고로부터 사적으로 연락이 오더라도 이를 거절하지 못하다가, 피고가 직접적으로 원고에게 교제하자고 요구한 이후부터는 피고의 연락을 명시적으로 거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20. 6.경부터 2021. 6. 25.경에 이르기까지 약 1년에 이르는 긴 시간 동안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원고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통화를 시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일체 응답을 하지 않는 것으로 대응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한번 만나보자고 하는데 왜 연락을 받지 않냐', '주차장으로 나오라고 했는데 왜 나오지 않았느냐'라는 취지로 만남을 강요하거나 접근을 시도하였다. ③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연락을 하는 것 외에도 원고를 추행하는 위력을 행사하였다. 피고는 2020. 10.경 피고 교회 내에서 원고 어깨를 갑자기 잡아당기고 피고 얼굴을 원고의 얼굴 부위에 밀착시켜 귓속말을 하였고, 2020. 12.경에는 피고 교회 내 식당에서 줄을 서기 위해 이동하는 원고의 코트 옆 구리 깃과 팔을 강하게 끌어당기면서 피고를 '노인 취급하지 말라'고 하였으며, 2021. 4.경에는 피고 교회 내 식당에서 원고의 머리 및 머리에 꽂은 핀을 만지기도 하였다. 증인 F도 "피고가 원고에게 접근하여 팔을 잡아당기거나 자신의 신체를 원고에게 밀착시키는 행위를 직접 보았고, 이러한 피고의 행위에 대하여 피고 교회의 교인들 역시 '피고가 원고에게 뽀뽀하는 줄 알았다', '너무 지나치다'라고 평가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의 행동은 제3자가 보기에도 돌발적이고 집착적인 행위로서 원고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원고의 신체를 손으로 잡아당기거나 원고의 머리를 만지는 등의 행위는 원고로 하여금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느끼도록 하는 위법한 행위로 판단된다.

특히,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은 주로 원고를 '꽃', '순결'로 묘사하고, '희고 순결한 당신의 사랑으로 나를 감싸 달라'는 취지로도 표현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의 메시지 내용은, 앞서 본 피고가 원고에게 한 추행과 함께 연관되어 원고로 하여금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피고의 일련의 행동이 약 1년 가까이 지속되어 원고의 불안감과 두려움이 더욱 증폭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외에도 피고는 피고 교회 내에서 원고와 다른 층에 있는 사무실을 사용하였음에도, 원고가 있는 사무실까지 내려와 기다리거나 지켜보았고, 원고가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면 원고의 차량 옆에 피고 본인의 차량을 주차하면서 원고를 지속적으로 따라다녔다. 또 피고는 원고와 연락이 되지 않자, 원고와 피고 교회의 교육전도사로 함께 일하여 친분이 있는 F에게 연락하여 '원고와 잘 해보고 싶다'고 말하면서 원고와의 만남을 주선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원고가 교육전도사 직위를 사직한 이후에는 '원고가 의도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를 쫓아다니며 스토킹 하였다고 소문을 냈다'거나 '피고가 피고 교회를 퇴사하게 되면 그것은 다 원고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원고에게 압박을 가하였다. 또한, 원고의 오빠 I가 2021. 6.경 피고 교회를 찾아간 당시에도 '원고가 피고의 인생을 책임져야한다'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도 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스토킹 행위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탈모 등의 증상을 겪고 있으며,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주 2회 교육전도사 사무를 수행하던 피고 교회에서 퇴사하게 되었다. 원고는 당사자 본인신문 당시 '이 사건 이후 다시 교회 전도사로 일하기 힘들어 현재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소결론

손해배상의무의 범위

금지청구 및 간접강제 청구에 관한 판단

금지청구에 관한 판단

간접강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교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의무 발생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피용자의 불법행위 책임 여부

사용관계 존부에 관하여

피고는 피고 교회에서 2015. 12. 6.부터 2021. 7. 11.까지 부목사(전임교역자)로 재직하였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는데, 위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교회로부터 피고 교회를 위하여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공식적으로 확인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피고는 피고 교회에서 약 6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부목사로 활동하면서 비록 사례비 명목이기는 하였으나, 피고 교회로부터 매월 고정급을 받아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피고 교회에서 부목사 즉, 전임교역자로 일하면서 피고 교회를 위하여 사무를 수행하였을 뿐, 위 고정급 이외에는 별도로 생활비를 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 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한 것이 사실상 유일한 생계유지의 방편이었다.

피고 교회의 당회는, 피고 교회의 담임 목사를 비롯한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되고, 주로 피고 교회의 신앙과 관련된 행위를 총괄한다. 특히 교역자들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피고 교회에서는 통상적으로 당회를 열어 징계나 제재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피고 교회의 2021. 7. 4.자 당회의록(을나 제3호증)에 의하면, 피고 교회는 결의사항 제2항에서 '전임 전도사 청빙에 관한 건'으로 '이력서 검토 후 교회에 적합한 분으로 청빙하도록 한다'고 정하여 교역자들에 대한 선임 결의를 하고 있고, 피고 역시도 위 당회에서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사임하도록 한다'는 결의에 따라 해임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 교회는 비록 당회라는 의결기관을 거치기는 하나, 피고와 같이 부목사의 직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하여 그들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부목사는 피고 교회 내에서 담임목사를 보좌하여 목회를 돕는 목사이고, 구체적으로 담임목사 등의 지시에 따라 피고 교회를 위하여 목회 활동과 관련한 사무를 위임 받아 수행한다. 위와 같이 부목사가 피고 교회 내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직무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로서는 피고 교회의 지휘·감독 아래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피고 교회 사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독자적인 재량권을 행사하거나 피고 교회와 독립된 지위에서 사무를 처리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종교적·영적 가르침을 중점으로 하는 목회활동은 그 업무의 내용 및 성격상 타인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부목사로서의 사무의 내용과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위 사무의 특성상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업무의 대체성도 인정되지 않고, 또 피고가 피고 교회와 약 6년이라는 기간 동안 피고 교회가 책정한 고정급을 받으면서 사무를 수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피고 교회 사이에 사용관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무집행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피고 교회는 피고는 부목사로서, 원고는 교육전도사로서 각 피고 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였는데, 원고는 목사 안수 이전에 목사를 도와 교회행정, 예배, 심방, 전도 등의 임무를 맡은 교직자로서 부목사와는 업무상 상하관계에 있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처를 제공한 바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피고 교회 내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연락처를 획득하였고, 피고의 불법행위는 피고 교회를 매개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강제추행이나 스토킹 행위는 주로 피고 교회의 사무실 근처 복도, 엘리베이터, 내부 식당, 주차장 등에서 발생하였는데, 위 각 장소는 모두 피고 교회가 소유하면서 피고 교회의 관리, 감독이 미치는 공간이었고, 또한 대체로 피고 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발생하였다.

소결론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의무 범위

피고 교회는, 원고와 피고의 각 교회 내에서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가 원고에 대해 성적인 불쾌감을 느끼도록 하는 등의 가해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방관하였다. 이로써 원고의 피해가 더욱 확대되고 오래 지속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원고는 피고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생활하면서 피고 교회에 헌신하는 독실한 신자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교회가 원고에 대한 피고의 불법행위를 방치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입게 되었을 정신적 피해가 상당히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의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원고의 피해의 내용과 정도, 피고의 불법행위 이후 피고 교회가 취한 태도와 원고에 대한 보호조치의 유무 및 정도,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한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