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1고단2329 판결

판시 F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과 결별한 피고인 A 등이 임의로 수행한 개인적인 공사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피고인 A의 위반행위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어 공사가 수행 중인 사실 자체도 몰랐다. 따라서 피고인 회사로서는 피고인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거나 기타 감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일체 없었다.

피고인 회사의 업무인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 회사는 2018. 8. 20.경 4억 원 상당의 K 측 지분 80%, 1억 원 상당의 피고인 A 지분 20%로 설립되었고, 이후 피고인 A과 L가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피고인 회사 명의로 영업활동을 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A 측이 별도로 공사를 수주하면서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감을 사용하였고, 피고인 회사 명의 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및 그 공인인증서를 별도로 관리하여 왔다.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은 2021. 2. 1.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권 151면), 피고인 회사를 대리하여 위 계약을 직접 체결한 사람은 L인데, L는 피고인 A 측의 사람이면서 피고인 회사에 2021. 5. 31.까지 근무한 직원인 점(수사기록 1권 131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은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감이 사용되었고,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의 입금 및 피해자에 대한 임금 처리 등은 피고인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1권 114, 115면), 그 당시 피고인 회사가 피고인 A에게 관련 법인계좌 및 공인인증서 등의 반환을 요구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 체결 및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의 공사는 피고인 회사와 피고인 A 사이의 업무분리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인 회사와 무관한 피고인 A 등의 개인공사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공사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회사 및 그 변호인은, 2021년 1월경 피고인 A과 피고인 회사는 결별하여 업무가 완전히 분리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피고인 회사의 면책 여부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7조 제1항 또는 제168조부터 제17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5도1812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회사가 피고인 A에게 안전조치를 취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거나, 그러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양벌규정인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다는 피고인 회사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위반행위를 한 점,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A에게 독자적인 영업활동 권한을 부여하고, 그 업무수행에 관한 구체적인 감독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공사의 내용을 파악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예방조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