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1나22932 판결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 6호증, 을 제4,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마감공사의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들은 피고들이 공사대금 중 일부는 원고에게, 일부는 직접 하수급업체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다(을 제6호증 참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① 이 사건 마감공사 잔대금 55,765,000원, ② 계단에 대한 미장 공사대금 2000만 원, ③ 추가 공사 대금 390만 원 및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회사로부터 이 사건 마감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 B은 건축주일 뿐이어서 원고와는 아무런 직접적 계약관계가 없으며, 건축주라는 사실만으로 특별한 사정없이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도급인과 공동으로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할 수도 없다.

원고는, 피고 B의 남편이자 대리인인 S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체 공사를 시공하면서 그 공사 중 마감공사에 대하여 원고와 실질적인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다만 사업자명의가 없어 피고회사의 명의를 빌린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11의 기재는 이 사건 마감공사와 관련된 임금체불 사건에서 원고 측 직원인 W이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한 것이나, W은 원고와 이해관계를 같이한다는 점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자들이 원고를 상대로 임금청구를 한 사건에서 원고가 근로자들의 주장에 다투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선뜻 믿기 어렵고, 갑 제9,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10, 갑 제12호증의 1~5, 갑 제37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8호증의 음성만으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회사는 이 사건 마감공사 대금을 4억 5000만 원으로 정하였고, 원고는 그중 이 사건 빌라들 분양대금 1000만 원을 포함한 394,235,000원(= 384,235,000 + 1000만)을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마감공사 잔대금 55,765,000원(= 4억 5000만 - 394,235,00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이 사건 마감공사에 대한 직불로 원고가 지정한 하수급업체에게 2018. 9. 3. 300만 원, 2018. 9. 12. 5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회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2018. 10. 29. 이 사건 빌라들에 대한 대물변제와 관련하여 발생한 취·등록세 등 880만 원을 원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53, 54호증 각 기재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이러한 사정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9. 4. 20. 피고들에게 공사비완불증을 작성해 준 사정을 합하여 보면 위 880만 원도 이 사건 마감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회사의 위 주장도 이유 있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6조에 따라 이 사건 빌라들을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 B은 J에게 매매대금 각 1억 9000만 원으로 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다만 그와 관련된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임대차보증금 각 1억 75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각 1500만 원을 이 사건 마감공사의 공사대금으로 대체하여 상계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3000만 원(= 2 × 1500만)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회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상 당초 계약금이 3억 6000만 원인 점, 피고들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빌라들의 가액을 각 1억 9000만 원으로 정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빌라들 대물변제와 관련하여 3000만 원을 공제함은 타당하지 않고, 1000만 원만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들이 합의하여 이 사건 빌라들의 가액을 각 1억 9000만 원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상 당초 계약금이 3억 6000만 원인 사정은 이 사건 빌라들의 대물변제 약정과 별개의 것인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을 제8,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타일 및 위생기 도소매업을 하는 X이 운영하는 ‘P’는 2018. 8.경부터 2018. 1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마감공사 현장에 2980만 원 상당의 세면기, 양변기, 수전 및 관련 액세서리 등을 납품하였고, 피고 B이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한 사실, 피고들은 이 사건 마감공사 당시 P를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 P는 2018. 11.경 피고회사로부터 받은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480만 원에 대하여 2019. 2. 25. 피고들에게 위 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2020. 4. 29. 피고회사로부터 13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1480만 원 상당의 자재는 원고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갑 제5,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원고가 위 15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으로 인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사실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일부 공사대금은 하수급업체에 직접 지급하기로 한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중 P에 1300만 원을 직접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돈도 원고가 구하는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회사의 위 주장도 이유 있다.

을 제7,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N(이하 ‘N’라고 한다)는 피고 B의 자재대금 지급보증 하에 원고에게 13,074,000원 상당의 도어, 중문 몰딩, 기타 자재 등을 납품한 사실, N는 2020. 10. 13. 피고회사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55호증의 기재와 갑 제7호증의 음성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한 바,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돈도 원고가 구하는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회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수령하였음을 자인하는 공사대금을 제외한 55,765,000원을 초과하는 합계 58,374,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수급인이 도급인을 상대로 그 도급계약에서 정한 약정 공사대금 외에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도급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공사 내지 변경공사를 시공하였다는 사정 외에 약정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변경도급계약의 체결 등 그 추가공사 내지 변경공사의 시공 및 그에 관하여 별도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있었다는 점 등을 수급인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정한 공사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공사를 한 사실이 있다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이 사건 미장공사 및 이 사건 추가공사를 시공하였다는 사정과 위 각 공사에 관하여 별도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사정을 원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9조에서 공사 내용을 ‘내장공사의 모든 것, 주계단 및 옥탑 포함’으로 정한 사실, 하자담보책임기간을 2년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내장공사는 통상적으로 건물 전체 내부의 미장(시멘트칠), 방수, 조적, 타일공사와 세면기 등 내부 기구 설치를 포함하는 것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미장공사 및 추가공사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포함되어 있거나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안에 포함되는 보수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갑 제11, 12, 39, 47, 49~51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7, 8호증의 각 음성만으로는 이 사건 미장공사 및 이 사건 추가공사가 이 사건 마감공사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공사라거나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에 별도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마감공사가 2018. 8.말경 완료되었으므로 그 이후에 진행된 공사는 추가공사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6, 9,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에 작성된 직불동의서와 공사비완불증에 ‘공사완료일(완공일): 2018. 10. 30.’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이 2018. 10. 31.(Y동), 2018. 10. 29.(Z동)인 점, ③ 2018. 10.경에 이 사건 마감공사가 마무리되자 피고 B은 2018. 10. 29.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 제6조에 의한 대물변제 약정에 따라 원고가 지정한 J에게 이 사건 빌라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마감공사의 완료시기는 2018. 10. 말경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마감공사가 2018. 8. 말경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미장공사 대금과 이 사건 추가공사 대금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피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노임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주 피고 B의 남편 S의 허위 진술로 인하여 원고가 이러한 노임을 대신 지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는 이익을 얻었는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아래 표 기재 합계 금액 644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11호증의 6~9의 각 기재에 의하면 AC, AD는 2019. 4. 1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S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마감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2018. 8. 18.부터 2018. 9. 4.까지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진정하였고, 2019. 5. 8. 위 진정사건에서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는 S이라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과 갑 제11호증의 5, 갑 제20, 21, 33, 34호증의 각 기재는 갑 제11호증의 4, 갑 제52, 58, 59, 6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지급 의무가 피고들에게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신상렬(재판장) 이지현 이일염